[5/10] ‘저출생대응기획부’ 만들겠다는 대통령,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녹색당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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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저출생대응기획부’ 만들겠다는 대통령,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황당한 대책이다. 정부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임기 중에도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부처만 형해화해 놓은 상태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여성인권과 성평등은 내팽개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삼는 국정 방향은,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국회의 협조 또한 끌어낼 수 없음이 자명하다.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는 무심하고 오직 여성의 출산만을 강요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두렵다.


국가가 나서서 여성에게 결혼, 출산, 양육을 강제하다시피 하며 미시적 대책을 쏟아낸다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 여성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접근을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나가야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시행령 정치’로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국회와 대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여성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국정을 펼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5월 10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