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핵발전 확대의 도구,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녹색당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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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핵발전 확대의 도구,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임기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핵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있는 상태로, 산자위 처리만 앞두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오직 핵진흥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고준위특별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논의는, 핵발전소를 감축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대전제 하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목표로 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고준위특별법은 핵확산의 도구일 뿐이다.


‘부지 내 저장’을 통해 임시저장 시설을 명문화하려는 고준위특별법은,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 제한 없이 늘어날 방사성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고, 지역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하며 책임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은, 핵확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탈핵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핵발전소 부지 지역의 주민 의사를 적극 수용하고, 폭넓은 소통과 숙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논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수십 년간 핵발전소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았던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위험을 전가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졸속으로 강행되는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의 첫걸음은 탈핵이다.


2024년 5월 14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