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멈춰라

녹색당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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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멈춰라


오늘 5월 15일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고도로 군사화된 한국의 특성은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낙인과 몰이해를 불러왔습니다. 평화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자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돼야 했습니다. 


2020년에야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지만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 징벌적 처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등에서 3년간 합숙하며 기존의 수형자들이 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인권 침해적 대우 등으로 여전히 신념이 처벌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을 복무하는 한국의 대체복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돼 교정시설에서 장기간 합숙하며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지금의 형태는 ‘감옥에 가던’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병역제도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병역거부권은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입니다. 비전투적 활동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다는 병역거부자들의 요청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의 대체복무 확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안보개념이 다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한국도 조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다극화 시대에 안보는 군사안보에 머물지 않으며 ‘전쟁준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탈군사적, 비폭력적, 인도주의적 안보 체제로 마침내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녹색당도 크게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4년 5월 15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