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돌봄공공성 역행하는 사회서비스원 폐지시도 규탄한다!

녹색당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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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4년 2월 8일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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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브리핑] 돌봄공공성 역행하는 사회서비스원 폐지시도 규탄한다!


[브리핑]

돌봄공공성 역행하는 사회서비스원 폐지시도 규탄한다!


서울시의회에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가 발의됐다.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공공돌봄의 보루를 파탄 내고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시장화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자체 재원의 여력 상 공공돌봄 시스템을 비교적 잘 구축해 가고 있었다.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명확한 윤석열 정부 이후,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 직격탄을 맞았다. 울산과 대구 등에서 통폐합이 이어졌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노동조건과 임금체계를 개악하다가 결국 시의회에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된 것이다.


전 생애에 걸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소득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받으려면 돌봄의 국가 책임은 필수적이다. 돌봄노동자도 처우가 안정돼야 전문성과 숙련을 바탕으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공급되는 민영화된 돌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공적 돌봄 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돌봄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돌봄을 파괴하고 사회서비스를 시장의 먹잇감으로 내주려는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에 맞서 녹색당은 굳건히 싸우겠다.


2024년 2월 8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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