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정치혐오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정치 규탄한다!

녹색당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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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9월 4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브리핑] 정치혐오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정치 규탄한다!


[녹색당 브리핑]

정치혐오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정치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제도를 나쁜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각 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정수 확대없는 이 방식은 명백히 양당의 정치 독점을 심화시키며, 정치 다양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선거제도이다. 지금의 양당정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닌, 정쟁을 통해 반사이익만 누리는 정치다. 거대양당의 선거제도 개악은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3년전, 민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 사태를 초래한 거대양당은 다시 한 번 모략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 


녹색당은 이러한 ‘더불어국민의힘’의 모략과 꼼수에 분노를 표한다. 정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러한 선거제도 논의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거대양당은 민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 방지를 선언하고, 지금 당장 비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2023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