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녹색당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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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7월 27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브리핑]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28일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련 녹색당 브리핑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내일(28일),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녹색당은 중생보위에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약 70여개 이상의 다양한 복지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및 수급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지표다. 하지만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가계소득의 중위값보다 현저히 낮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실제 가계소득과 36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도 모자랄 판에, 중생보위는 수년 째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수준의 인상률만을 기록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해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인상률 5.47%를 결정했지만, 이는 원칙대로 산출하지 않은 지난 인상률과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수년째 인상률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원인은 언제나 실체 없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 반대를 고집하는 기획재정부의 탓이 크지만, 감시받지 않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생보위가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는 커녕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로 운영되는 것이다. 한국 복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이러한 비민주적 구조 속에서 결정되는 것에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복지도 방산처럼’ 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며 복지정책의 시장화, 산업화를 주문해 지탄 받았다.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주장하는 ‘약자복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녹색당은 중생보위의 운영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미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현재의 비현실적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실제 가계소득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제대로 된 기준중위소득을 요구한다. 녹색당은 보편복지의 분명한 기준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철폐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늘 앞장서겠다.


2023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