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국가는 국민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녹색당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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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브리핑] 국가는 국민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 전세사기 피해로 희생된 모든 분들을 추모하며


어제(28일),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고인은 사망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죽음이 잇따를 때, 국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다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아직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을지언정, '반드시 당신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리고 촘촘한 대책과 입법으로 그 약속을 지켰어야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온갖 이유를 들며 미반환보증금의 보증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애썼고, 가장 중요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안정대책에 그쳤다. 특별법의 광활한 사각지대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정부의 메세지는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한 꼴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숨보다도 집으로 돈을 벌려는 자들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인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가 지닌 책임은 명확하다. 지금 도시의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전세가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확대시킨 '빚내서 세살라'는 정책은 전세가격과 집값의 폭등을 불러왔다. 때문에 자신의 목돈으로 전세금을 지불하는 세입자는 사라졌고, '대출의 외주화'나 다름없는 전세제도가 만들어졌으며, 깡통전세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허술한 정책, 집주인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세입자권리, '시세'라는 불명확하고 조작가능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주택의 감정가 등, 이 모든 전세사기의 원인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쌓아올린 것 또한 국가였다.

이래도 국가에 책임이 없는가. 5명의 잇따른 죽음 끝에서야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왜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하고 있나. 대체 몇 명의 죽음이 있어야 국가는 이 재난을 끝내고,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인가. 정말로 국가는 국민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너무 늦어버렸지만, 국가는 이제라도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는 단 한 명의 죽음도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을 마련하고, 희생된 피해자들 앞에 사죄하라. "우리 제발 죽지 말자"고. 국가가 했어야 할 말을 대신 외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곁을, 녹색당이 끝까지 지키겠다.



2023년 7월 2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