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국회 기후특위, 똑바로 하라!

녹색당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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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11월 23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녹색당 브리핑] 국회 기후특위, 똑바로 하라!


[브리핑]

국회 기후특위, 똑바로 하라!



2020년 9월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이후 무려 2년 넘게 시간만 보내다, 올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첫번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결국 맹탕 회의 4번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


기후특위는 입법권과 예산심사권 등 권한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며, 특위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변명일 뿐이다. 국무위원들 뿐만 아니라 특위 소속 의원들 조차도 “바빠서" 회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정부와 국회 모두 기후문제를 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얼마 전 공개된 UNEP 보고서와 옥스팜 보고서는 기후위기 양극화가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지,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체제 지속으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기후재난을 얼마나 키울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느긋하다 못해 직무유기에 가깝다. 한국 역시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피해 증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사망자 속출, 상상치 못한 대형 산불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은 시민들의 삶을 이미 위협하고 있다.


녹색당은 시민들의 열망으로 어렵사리 시작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결과도 만들지 못한 국회 기후특위에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기후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반기후 반과학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모두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기후특위를 입법권과 심의권을 가진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논의하라.


2023년 11월 23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