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아동 성착취 집행유예 조수진 변호사 공천 취소하라

녹색당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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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집행유예 자랑하는

조수진 변호사 공천 취소하라!


민주당의 성평등 인식에 큰 기대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지만,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조수진 변호사 공천 확정은 차마 믿기 힘든 지경이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수차례 맡았을 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낸 것을 홍보한 인사가, 어떻게 강북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10세 여아에 대한 성착취 가해자에게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감형에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결국 그는 무사히 감형받아 5년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자랑’하는 그의 블로그 대목에선, 성평등과 아동인권 의식을 떠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의심케 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 피의자라면 이런 통념을 적극 활용하라든지, 코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고교생에 대해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의 범위를 넘어 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전형적인 2차 가해이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가 변호해 준 성범죄자들과 폭력적이고 삐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앞으로 국회의원을 꿈꾸는 법조인들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 변호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세 차례의 집권 경험이 있는 공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민께 대한 일말의 예의와 도리를 안다면, 국회의원의 자질 이전에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의심케 하는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지금 당장 취소하라!


2024년 3월 20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