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약속을 지켜라. 전세사기 해결하라.

녹색당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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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약속을 지켜라. 전세사기 해결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거리에 서있다. 정부와 국회는 불충분한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피해자들에게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다. 그 후 반 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어느때 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반대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채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결국 피해자 정부지원 17%, LH 피해주택 매입 0건이라는 처참한 지원결과를 낳았다. 이미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 피해실태조사 한 번 없이,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간담회 한번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한 법안은 제 구실을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반 년 뒤 보완하겠다는 국회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다. 삶의 터전을 뺏긴 시민들이 유일한 해법을 정치라고 믿고 약속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에 가장 책임있는 정부여당과 전세사기 피해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비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수원 등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자 숫자만 피해자지원위원회 추산 9천 7백 여 명이 넘고, 그 수 천 명의 피해자들이 매일 상환압박과 명도 소송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말 같지도 않은 ‘원칙'을 운운하는 원희룡과 정부여당의 언행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정부여당이 피눈물 흘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벌써 전세사기 피해로 7명의 시민이 세상을 떠났다. 더이상 이렇게 잃을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믿음을 배신하는 정치를 끝내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녹색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하루 아침에 거처를 잃고, 삶을 뺏긴 시민들의 곁에서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