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年目の「3.11」
－進行する危機を前に、脱原発と社会の転換への決意を新たにします
東日本大震災と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14年目の「3.11」を迎えました。
原発事故による多くの被災者・避難者の生活困窮、環境汚染、地域社会の分断など、その影響は今なお深刻です。 先行きの見えない廃炉処理やデブリ取り出し、処理汚染水の海洋放出問題など、収束も見通せていません。
昨年の能登半島地震では、志賀原発が停止中だったこともあり、過酷事故には至らなかったものの、道路やインフラの寸断や家屋の倒壊などにより、原子力災害対策はほぼ機能せず、政府の災害対策指針があらゆる点で破綻していることが露わになりました。ところが政府は、その地震で明らかになった多くの重要な課題を矮小化・無視したまま、リスクや負担を立地住民に押し付け続けています。
また、政府は、深刻な気候危機対策を名目に「原発推進GX」を掲げてきまたが、石破政権下で策定された第7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において、これまでの計画で明記されていた「原子力依存度を可能な限り低減する」とする文言を削除し、明確な推進へと大転換しました。原発の再稼働だけでなく、新設や建て替えまで進めようとしています。「3.11」事故を越した東京電力が管理する柏崎刈羽原発6・7号機の再稼働も、新潟県民や県内の多くの懸念の声を無視して、強硬に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
さらに、放射能で汚染された土砂を全国で活用する方針も示し、教育現場でもこれらの政府方針を垂れ流す「放射線副読本」の活用も打ち出されています。
14年前の原発事故の深刻さや放射能の危険性を無視した新たな「安全神話」が推し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強く抗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14年前の「3.11」から学ぶべきは、原発の危険性とその持続不可能性であり、社会や経済の根本的な転換の必要性です。また、原発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拡大を阻害するという点で、気候危機対策を妨げるもの以外の何物でもありません。
私たちは、政府や東京電力をはじめ各電力会社が原発事故の被害を無視し、核エネルギーの危険性を矮小化し、事故の風化を図りながら原発を推進することに、あらためて強く抗議します。
そして、脱原発・脱炭素社会の実現、経済の物質的成長と開発主義から地域分散型社会への転換、争いの無い平和な世界と地域を創ることの重要性をあらためて確信し、そのために、国内・世界中の仲間たちと共に全力を尽くす決意を新たにします。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運営委員会
국문 버전 Korean Translation
3.11 후쿠시마 핵사고로부터 14년
지속되는 위기에 맞서, 탈핵과 사회 전환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3.11을 맞이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와 피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경 오염과 지역 사회 붕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폐로 절차와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작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시카 핵발전소가 정비 중이었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건물과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핵재난 대응책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재난 대응 지침이 얼마나 허술하게 구축되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이 드러낸 수많은 중대한 문제들을 축소하고 외면한 채,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핵심으로 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시바 정권이 수립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가능한 한 핵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한 핵발전 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는 단순한 핵발전소 재가동을 넘어, 신규 발전소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재건축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핵발전 확대 정책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관리하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핵발전소 6, 7호기의 재가동도 니가타현 주민들과 전국 각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토양을 전국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을 주입하기 위한 "방사선 부교재"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핵발전의 심각한 위험성과 방사능의 위협을 무시한 채, 또다시 "안전 신화"를 조장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14년 전 3.11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핵발전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막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및 전력회사들이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외면하고, 위험성을 축소하며, 사고의 기억을 희석시키면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탈핵·탈탄소 사회 실현, 경제 성장과 개발주의에서 탈피한 지역 분권형 사회로의 전환,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계와 지역사회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및 전 세계 동료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일본녹색당 운영위원회
* 일한 번역 및 감수: 오하라 츠나키 님 Japanese-Korean Translation and Editing: Tsunaki Ohara
영문 버전 English Translation
14 Years after 3.11
We renew our commitment to nuclear phase-out and social transform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to address the ongoing crisis
March 11th marks the 14th anniversary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accident at TEPCO's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s a result of the nuclear accident, many victims and evacuees are still living in poverty, the environment is still polluted, and the fragmented local communities have yet to be repaired. The future of the plant is still unclear, and there is no prospect of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decommissioning, debris removal an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was rather fortunate for the Japanese that last year's earthquake on the Noto peninsula did not result in a serious nuclear accident, partly because the Shiga nuclear power plant happened to be shut down for maintenance. If an accident had occurred there, the nuclear disaster response measures would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due to the severing of roads and infrastructure and the collapse of houses. The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guidelines were found to have failed. However,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mpose risks and burdens on the residents of the area, while trivialising and ignoring the many important issues revealed by this earthquake.
Incidentally,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nuclear power use under "Green Transformation” policies, the guise of measure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urrent Ishiba Government has turned the nuclear policy on its head, shifting from phasing out to promoting nuclear power. In its recently formulated Seventh Basic Energy Plan, the phrase "reduce dependence on nuclear power as much as possible" has been replaced by "utilise nuclear power at most". It is not only trying to restart nuclear power plants, but also to build new ones and rebuild old ones.
Encouraged by the government's policy chang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who was responsibl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is trying to push ahead the resumption of operations at the 6th and 7th reactors at the Kashiwazaki Kariwa nuclear power plant, ignoring the concerns of the people of Niigata Prefecture and in many other prefectures.
Th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a policy of using radioactively contaminated soil and sand throughout Japan.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proposed the use of "radiation supplementary reading books" to disseminate this government policy.
We must strongly protest against the fact that a new "safety myth" is being promoted that ignores the seriousness of the nuclear accident 14 years ago and the dangers of radiation.
What we must learn from the "March 11" 14 years ago is the danger of nuclear power and its unsustainability, and the need for a fundamental shift in society and economy to go nuclear-free. Furthermore, we must insist that nuclear power plants are nothing more than an obstacle to action against the climate crisis, as they prevent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We protest once again that the government,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and other power companies are ignoring the damage caused by the nuclear accident, trivialising the dangers of nuclear energy and promoting nuclear power plants.
We reaffirm our belief in the importance of achieving a nuclear-free and decarbonised society, shifting from economic material growth and developmentalism to a decentralised regional society, and creating a peaceful world and conflict-free region, and we renew our commitment to do our utmost together with our colleagues in Japan and around the world.
The Steering Committee of Greens Japan
14年目の「3.11」
－進行する危機を前に、脱原発と社会の転換への決意を新たにします
東日本大震災と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14年目の「3.11」を迎えました。
原発事故による多くの被災者・避難者の生活困窮、環境汚染、地域社会の分断など、その影響は今なお深刻です。 先行きの見えない廃炉処理やデブリ取り出し、処理汚染水の海洋放出問題など、収束も見通せていません。
昨年の能登半島地震では、志賀原発が停止中だったこともあり、過酷事故には至らなかったものの、道路やインフラの寸断や家屋の倒壊などにより、原子力災害対策はほぼ機能せず、政府の災害対策指針があらゆる点で破綻していることが露わになりました。ところが政府は、その地震で明らかになった多くの重要な課題を矮小化・無視したまま、リスクや負担を立地住民に押し付け続けています。
また、政府は、深刻な気候危機対策を名目に「原発推進GX」を掲げてきまたが、石破政権下で策定された第7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において、これまでの計画で明記されていた「原子力依存度を可能な限り低減する」とする文言を削除し、明確な推進へと大転換しました。原発の再稼働だけでなく、新設や建て替えまで進めようとしています。「3.11」事故を越した東京電力が管理する柏崎刈羽原発6・7号機の再稼働も、新潟県民や県内の多くの懸念の声を無視して、強硬に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
さらに、放射能で汚染された土砂を全国で活用する方針も示し、教育現場でもこれらの政府方針を垂れ流す「放射線副読本」の活用も打ち出されています。
14年前の原発事故の深刻さや放射能の危険性を無視した新たな「安全神話」が推し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強く抗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14年前の「3.11」から学ぶべきは、原発の危険性とその持続不可能性であり、社会や経済の根本的な転換の必要性です。また、原発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拡大を阻害するという点で、気候危機対策を妨げるもの以外の何物でもありません。
私たちは、政府や東京電力をはじめ各電力会社が原発事故の被害を無視し、核エネルギーの危険性を矮小化し、事故の風化を図りながら原発を推進することに、あらためて強く抗議します。
そして、脱原発・脱炭素社会の実現、経済の物質的成長と開発主義から地域分散型社会への転換、争いの無い平和な世界と地域を創ることの重要性をあらためて確信し、そのために、国内・世界中の仲間たちと共に全力を尽くす決意を新たにします。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運営委員会
국문 버전 Korean Translation
3.11 후쿠시마 핵사고로부터 14년
지속되는 위기에 맞서, 탈핵과 사회 전환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3.11을 맞이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와 피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경 오염과 지역 사회 붕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폐로 절차와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작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시카 핵발전소가 정비 중이었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건물과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핵재난 대응책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재난 대응 지침이 얼마나 허술하게 구축되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이 드러낸 수많은 중대한 문제들을 축소하고 외면한 채,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핵심으로 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시바 정권이 수립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가능한 한 핵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한 핵발전 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는 단순한 핵발전소 재가동을 넘어, 신규 발전소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재건축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핵발전 확대 정책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관리하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핵발전소 6, 7호기의 재가동도 니가타현 주민들과 전국 각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토양을 전국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을 주입하기 위한 "방사선 부교재"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핵발전의 심각한 위험성과 방사능의 위협을 무시한 채, 또다시 "안전 신화"를 조장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14년 전 3.11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핵발전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막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및 전력회사들이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외면하고, 위험성을 축소하며, 사고의 기억을 희석시키면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탈핵·탈탄소 사회 실현, 경제 성장과 개발주의에서 탈피한 지역 분권형 사회로의 전환,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계와 지역사회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및 전 세계 동료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일본녹색당 운영위원회
* 일한 번역 및 감수: 오하라 츠나키 님 Japanese-Korean Translation and Editing: Tsunaki Ohara
영문 버전 English Translation
14 Years after 3.11
We renew our commitment to nuclear phase-out and social transform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to address the ongoing crisis
March 11th marks the 14th anniversary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accident at TEPCO's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s a result of the nuclear accident, many victims and evacuees are still living in poverty, the environment is still polluted, and the fragmented local communities have yet to be repaired. The future of the plant is still unclear, and there is no prospect of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decommissioning, debris removal an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was rather fortunate for the Japanese that last year's earthquake on the Noto peninsula did not result in a serious nuclear accident, partly because the Shiga nuclear power plant happened to be shut down for maintenance. If an accident had occurred there, the nuclear disaster response measures would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due to the severing of roads and infrastructure and the collapse of houses. The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guidelines were found to have failed. However,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mpose risks and burdens on the residents of the area, while trivialising and ignoring the many important issues revealed by this earthquake.
Incidentally,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nuclear power use under "Green Transformation” policies, the guise of measure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urrent Ishiba Government has turned the nuclear policy on its head, shifting from phasing out to promoting nuclear power. In its recently formulated Seventh Basic Energy Plan, the phrase "reduce dependence on nuclear power as much as possible" has been replaced by "utilise nuclear power at most". It is not only trying to restart nuclear power plants, but also to build new ones and rebuild old ones.
Encouraged by the government's policy chang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who was responsibl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is trying to push ahead the resumption of operations at the 6th and 7th reactors at the Kashiwazaki Kariwa nuclear power plant, ignoring the concerns of the people of Niigata Prefecture and in many other prefectures.
Th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a policy of using radioactively contaminated soil and sand throughout Japan.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proposed the use of "radiation supplementary reading books" to disseminate this government policy.
We must strongly protest against the fact that a new "safety myth" is being promoted that ignores the seriousness of the nuclear accident 14 years ago and the dangers of radiation.
What we must learn from the "March 11" 14 years ago is the danger of nuclear power and its unsustainability, and the need for a fundamental shift in society and economy to go nuclear-free. Furthermore, we must insist that nuclear power plants are nothing more than an obstacle to action against the climate crisis, as they prevent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We protest once again that the government,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and other power companies are ignoring the damage caused by the nuclear accident, trivialising the dangers of nuclear energy and promoting nuclear power plants.
We reaffirm our belief in the importance of achieving a nuclear-free and decarbonised society, shifting from economic material growth and developmentalism to a decentralised regional society, and creating a peaceful world and conflict-free region, and we renew our commitment to do our utmost together with our colleagues in Japan and around the world.
The Steering Committee of Greens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