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임박해서야 이뤄진 졸속 선거구 획정은 결국 또다시 위헌적 결과를 낳았다. 지난 19일 국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 북구의 한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전남 순천시의 한 선거구 사이 인구 편차가 최대 5배에 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1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 것이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도 전남광주에서만 14곳에 이른다. 국회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선거구 획정을 강행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주에서는 일부 광역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되었다.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에서 기존에 시의원 1인을 선출하던 방식을 3~4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개혁이라기보다 기득권 민주당을 위한 조정안에 불과했다.
국회의 결정 이후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존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경선을 진행해, 중대선거구로 전환된 4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는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확대된 선거구를 활용해 의석을 싹쓸이하기 위한 절차에 가깝다.
전남광주가 졸속으로 통합된 이래, 전남광주의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는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인구 불비례성을 바로잡는 선거구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결론은 미미한 조정에 그쳤다. 광주는 광역의원 의석수가 기존 23석에서 5석 늘어난 28석, 즉 지역구 24석과 비례 4석으로 조정되었고, 전남은 비례대표 의석만 2석 늘어나 총 63석, 즉 지역구 55석과 비례 8석이 되었다. 지역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변화다.
문제는 단순히 의석 수가 몇 석 늘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유권자의 표가 얼마나 공정하게 의석으로 반영되는가,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가에 있다. 이번 국회의 결정은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인구 편차 문제는 방치되었고, 비례성 확대 요구는 축소되었으며,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 독점 구도를 흔드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독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 생태, 평등, 돌봄, 기후위기, 지역소멸, 청년, 여성, 장애, 이주, 주거, 공공성의 문제가 전남광주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시민들의 삶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지방의회 구성은 여전히 민주당 일색이다. 대안 없는 독점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운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실망이 누적될 수록, 그 빈틈을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앞세운 극우 정치세력이 파고들 수 있다. 다양한 진보정치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구조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위헌적 인구 편차를 방치한 무책임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전남광주의 선거제도는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름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실제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은 민주당 독점 정치와 이를 방조한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며, 노동·생태·평등의 가치가 지방의회 안에서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광주녹색당·정의당 광주시당·노동당 광주시당
선거가 임박해서야 이뤄진 졸속 선거구 획정은 결국 또다시 위헌적 결과를 낳았다. 지난 19일 국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 북구의 한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전남 순천시의 한 선거구 사이 인구 편차가 최대 5배에 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1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 것이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도 전남광주에서만 14곳에 이른다. 국회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선거구 획정을 강행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주에서는 일부 광역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되었다.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에서 기존에 시의원 1인을 선출하던 방식을 3~4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개혁이라기보다 기득권 민주당을 위한 조정안에 불과했다.
국회의 결정 이후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존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경선을 진행해, 중대선거구로 전환된 4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는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확대된 선거구를 활용해 의석을 싹쓸이하기 위한 절차에 가깝다.
전남광주가 졸속으로 통합된 이래, 전남광주의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는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인구 불비례성을 바로잡는 선거구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결론은 미미한 조정에 그쳤다. 광주는 광역의원 의석수가 기존 23석에서 5석 늘어난 28석, 즉 지역구 24석과 비례 4석으로 조정되었고, 전남은 비례대표 의석만 2석 늘어나 총 63석, 즉 지역구 55석과 비례 8석이 되었다. 지역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변화다.
문제는 단순히 의석 수가 몇 석 늘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유권자의 표가 얼마나 공정하게 의석으로 반영되는가,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가에 있다. 이번 국회의 결정은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인구 편차 문제는 방치되었고, 비례성 확대 요구는 축소되었으며,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 독점 구도를 흔드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독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 생태, 평등, 돌봄, 기후위기, 지역소멸, 청년, 여성, 장애, 이주, 주거, 공공성의 문제가 전남광주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시민들의 삶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지방의회 구성은 여전히 민주당 일색이다. 대안 없는 독점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운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실망이 누적될 수록, 그 빈틈을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앞세운 극우 정치세력이 파고들 수 있다. 다양한 진보정치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구조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위헌적 인구 편차를 방치한 무책임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전남광주의 선거제도는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름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실제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은 민주당 독점 정치와 이를 방조한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며, 노동·생태·평등의 가치가 지방의회 안에서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광주녹색당·정의당 광주시당·노동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