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주 엄벌탄원 온라인 서명

대구녹색당
2023-05-22
조회수 1381

[엄벌탄원서 요청의 건]

온라인 탄원서 작성하러 가기 ☞ https://forms.gle/g3vBGJmo3UwV6BQu9


2021년 가창 동물원에서 일어난 동물학대를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한창 일 때 민간 동물원의 동물들이 기본적인 서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포털에 이슈가 된 후에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처음 동물들을 발견한 주민은 동물원이 (코로나로 인한) 휴장 전부터 동물들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주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운영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사육하고, 동물원의 생물 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반입·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민이 발견했을 당시 동물들이 방치된 부분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원 운영주 측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항소심에서 동물원 운영주는 여전히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읍소했고, 동물을 돈벌이로 이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되려 법원 앞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엄벌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는 녹색당 당원들에게 “뭘 알고 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처음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시 6월 9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영주는 대구에서 다른 실내동물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동물원은 한정된 공간에다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운영주는 여전히 동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동물원 운영주입니다. 이러한 감수성으로 다시 동물학대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고 이용당하는 동물들이 없도록 동물원 운영주의 엄벌 탄원에 동참해주십시오. 


-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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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탄원서 작성하러 가기 ☞ https://forms.gle/g3vBGJmo3UwV6BQ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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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 

[성명] 동물학대 확산을 막으려면 일벌백계하라!

https://www.kgreens.org/statement/?bmode=view&idx=12832452&back_url=&t=board&page=1


2022년 9월 20일

'동물 학대' 동물원 운영자 첫 처벌···"실효성 없다"

https://tv.naver.com/v/29330077


* 2022년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통과


2023년 5월 19일 

검찰, 대구 동물원 동물학대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뉴스민 - 

https://www.newsmin.co.kr/news/8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