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다음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

경기녹색당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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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

 

찬 가을비가 내리던 날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동지들과 온몸으로 내리 꽂히는 빗줄기를 맞았다. 마치 세상 속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때로는 혐오의 눈길로 가슴에 꽂았을 아픔처럼 서서히 몸속에 추위를 몰고 왔다. 그때 길에서 마주쳤던 “5천만이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라는 표어를 보고 온누리 골고루 내리는 비처럼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어떠한 차별로도 뭉개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먹이 쥐어졌다.

성별,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장애여부 등으로 숨죽이며 사회 한켠 그림자처럼 있기를 은밀히 요구 받아져 왔다. 우리는 지난 6월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명의 동의를 가져왔으나 이에 화답하는 국회의 움직임이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월 10일 여실히 보여주었다. 43초만에 법안 심의도 없이 의사봉을 땅땅땅 내리치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묵살했다.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며 모두가 침묵의 동의를 하는 국회법사위원들의 마스크에 참담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 청원 10만명 동의서와 지난해 인권위에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에 대해 완전한 무시의 태도인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민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가 차별금지법이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하라.

지난 14년간 똑같이 “다음에”라는 말로 암암리에 혐오와 차별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기득권들에게만 대통령 노릇을 하려나 보다.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하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시급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려면 사회 한 켠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따스한 시선과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는 모범을 보여라.

다음으로 밀려나며 또 기다려야 한다면 지금 현재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표를 달라고 구걸하지 말아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는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지 말아라.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쇼에 속지 않을 것이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품을 내어주는 공감의 예민함으로 서로 연대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직면한 인류세의 시대에 화석연료 위에 세워진 편리한 문명에 길들여지지 말고 서로를 보살피는 감성을 꺼내어 붕괴되지 않는 단단한 사회적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경기녹색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2021. 11. 11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