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녹색당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하천 관리 패러다임 바뀌어야

경기녹색당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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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녹색당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하천 관리 패러다임 바뀌어야
- 토목공사식 공릉천 하천 정비사업 중단하라!
-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릉천 시민위원회 발족 필요


고양 파주 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인 공릉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릉천 파주지구에 대대적인 수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릉천은 자연환경이 우수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다. 시민들이 직접 확인한 야생조류만 145종이 넘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고작 34종만이 기록되어 있어 엉터리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10년 전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공릉천은 현재 제방만으로 홍수예방이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들과 파주시장과 면담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제방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대형 U자형 수로는 육군 9사단이 대전차방호벽 용도로 설치를 요구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형 U자형 수로는 깊이 2.5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야생동물은 물론 웬만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형태다. 


국방 안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 공사는 처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다가 한강유역환경청이 넘겨 받았다. 물관리와 생태계 보호 책임이 있는 환경청에서 생태계 보호나 자연적인 치수 방식에는 무관심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전국 곳곳의 하천에서 인공적인 제방을 쌓는 방식으로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효용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는 제방을 높이 쌓는 방식보다는 주변 농경지를 활용해 천변저류지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친환경적이고 치수효과도 크다.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활용해 평상시에는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습지로 활용하면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경기녹색당은 지금 공릉천 제방 공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토목 공사라고 여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금 기존 제방을 유지하고 현재 공사 중인 콘크리트포장도로와 대형 수로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그리고 원상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수용해 공릉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공릉천 원상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2년 4월 6일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