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녹색당 제136차 운영위원회 자유발언

서울녹색당
2024-07-13
조회수 375

[자유발언] 136차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이희민 서울운영위원(성북) <"근대도시 서울 개발의 역사는 밀려나는 존재들의 역사">

✅김유리 서울운영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실적 부풀리지 말고, 기후재난에 안전한 주거 보장하라!>


<"근대도시 서울 개발의 역사는 밀려나는 존재들의 역사">

이희민 성북녹색당위원장


오늘 연대발언에 참여한 성북녹색당 현성님의 발언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 근대도시 서울 개발의 역사는 밀려나는 존재들의 역사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덮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오랜 관례이죠. 그래서 기존에 살던 존재들을 쫓아내고 성북천 위를 상가로 덮어버렸습니다.

짧은 건물 수명으로 인해 상가와 위의 건물들이 노후화하자, 성북천을 다시 복개했습니다. 청계천처럼 되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 다수는 더 외곽으로, 더 낙후된 곳으로 이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이윤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

이번에 재개발을 하게 된 정릉골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북한산 아래 오래된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북구청은 정릉골 지역에 고급 테라스하우스를 건설하는 재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올 8월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재개발 계획에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은 재개발 이후 다시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열된 투기로 인해 실제로 거주하는 405세대 중 절반 이상은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세입자로 분류되어 고시원에 쫓겨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릉골 재개발 주거세입자대책위원회와 함께, 성북녹색당은 이주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후에도 연대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정릉골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실적 부풀리지 말고, 기후재난에 안전한 주거 보장하라!>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서울시는 12일 오늘, 2022년 8월 반지하 참사 이후 2,718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실적 부풀리기를 주목해주십시오. 실제 매입한 반지하는 587호에 불과합니다. 2천호 이상의 수치는 반지하 건물의 지상층까지 포함하는 과대 포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구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제로’를 대대적으로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은 너무나 더뎌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6월, 지상층 이주자가 반지하 23만 8000가구의 0.9%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반지하 참사 2주기를 한달 여 앞둔 오늘, 서울시는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자 손쉽게 그 수치를 부풀린 겁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 책임은 적지만 그 피해를 먼저 입는 문제를 일컫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반지하 매입 실적은 부풀리고, 동시에 그나마 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자체를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0호로 축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약자와 동행이 아니라 약자를 수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함께 규탄해주십시오.

서울녹색당은 2024년 기후위기 책임지는 녹색주거와 녹색교통을 주요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이 구호를 바탕으로 서울녹색당은 다가오는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서울녹색당원과 서울시민 함께 907기후정의행진에 모여 날로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를 크게 모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외쳐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실적 부풀리지 말고, 기후재난에 안전한 주거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