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녹색당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22.9.28.수)

서울녹색당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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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당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9시
  • 장  소 :   ZOOM
  • 참  석 :  현영애, 이상현 (이상 서울공동운영위원장) 김기원(서울정책위원장),  이숲(마포), 박대신(용산), 김유리(은평), 윤동섭(종로중구), 김태정(서울사무처)  총 9석 중 8명 참여 
  • 불  참 : 남준희(관악동작)
  • 참  관 : 없음
  • 기  록: 김태정 


  1. 개회선언 

의장 현영애(시당 공동운영위원장)가 재석 확인 및 임시 서운위 개회 선언


  1.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현영애 의장이 평등문화약속문 낭독함. 


  1. 전차회의록 확인

제117차 회의록 검토하고 전원합의로 승인함.


  1. 활동보고

생략함


  1.  논의 안건 


  1. 9/16 제117차 서운위 논의안건 3. 서운위 입장문 초안에 대한 수정안 최종 승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 서울시비례대표 
공보물 발행 결정과 비용 집행에 대한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입장문 

지난 6월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일부 자치구(25개 중 8개)에 서울시비례대표 공보물이 배포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 체계 점검 및 보완 필요성이 서울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과 입장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시비례선거 특성상 충분히 선거유세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공보물 발행 없이 서울녹색당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비례대표캠프가 서울녹색당 선거본부(이하 선본)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공보물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의 선거자금 부족으로 일정 금액 지원금 외 선거비용은 각 캠프에서 자체 조달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공보물 발행이 가능한 정도의 후원금을 예상한 서울시비례대표 캠프에서 발행을 결정하였고, 후원금이 공보물 비용에 미달할 경우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공보물 발행 비용을 서울시당 계좌를 통해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서울선본과 서울시비례대표캠프는 공보물 발행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부담이 높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거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만으로 공보물을 발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한 후보자와 이를 수용한 선본(서울녹색당운영위를 포함하여)의 결정은 당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운영위원회는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이후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 및 출마지역 캠프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선거 운동이 집행되도록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힘과 마음을 내주신 모든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사례를 통해 더욱 견고해진 모습으로 다음 선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의견) 많은 경우, 선거계획에 맞추어 목표액을 수립하고 재정 달성에 노력한 후, 그에 미달할 시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차입하여 우선 지출을 결정한 전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에 따라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선거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선본에는 공보물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서울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주체 및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기간, 사무처 인력은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캠프와 후보자가 당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선거자금 마련에 노력하였고, 미달성 시 책임방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무책임함’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이상 입장문 중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의견)


(의견)‘두번째 과정~’ 문단 용산 수정안 반대. 시비례선거를 결정한 이후 재정과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서울선본의 책임이 누락됨. 또한, 공보물 자금 마련에 대한 캠프의 노력을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기에 반대함.(이상 입장문 중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의견)


  • 첨부 입장문 수정 시트 (각 문단별 수정안 제출 및 표결에 의한 합의 과정과 결과 확인 가능)


  1. 10월 정기전국위 상정 전국당 재정 지원 요청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의견) 현재의 재정구조, 조건 파악하고 확인한 후 서울녹색당이 반환 규모를 논의할 수 있을 것

(의견) 전국당과 관계에서 자원집중, 재정문제 이해관계 상충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음 

(의견) 진상조사위원회 건 등에 대한 비용 지출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음 

(의견) 전국당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당의 자원 집중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나 중장기적으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의견) 총선전략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의견) 근본적인 원인이나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음 

(의견) 재정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가 있음

(의견) 지역당에 배분된 금액의 반환에 대해 최후 수단으로 다뤄져야 하는 안으로 생각함 , 미활동지역의 반환에 대해서는 이해 가능

서울시당이 전국을 후원하는 것은 전국의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봄 

(합의안) 서울시당이 적극 지원을 논의하되 전국당 재정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논의안건, 끝)


  1. 공 지 사 항


  • 다음 회의 

제118차 운영위원회  2022년 10월 14일(금) 오후 7:30 녹색당



  • 주요 일정 

(추후 공지)

  

(공지사항, 끝.)

(회의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