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녹색당 제148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서울녹색당 제148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5년 7월 11일(금) 오후 7:30

• 장소: 녹색당사

• 재적: 7명

• 참석: 7명 - 김유리(서울), 김혜미(마포), 박혜리(용산) 이준범(정책), 이철승(강남서초), 이희민(성북), 임천수(강서양천)

• 참관: 6명 - 문성웅(사무처), 김태희(중구), 백현빈(은평), 송주현(광진), 정하은(동작), 최은영(서대문)

• 사고: 0명

• 불참: 0명

• 진행: 김유리 운영위원장

• 기록: 문성웅(사무처)

• 회의자료 보기

1. 개회선언

• 성원보고(재적 7명 중 재석 6명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후 개회선언 (이후 이철승 운영위원 재석으로 재석인원 7인으로 변동)

2.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3. 전 회의록 확인

▶ 결과를 확인함.

4. 자유 발언 

▶ 김유리 운영위원장 "서울녹색당은 기후정의행진에서 보수정당에 종속되지 않는 진보정치의 목소리로 기후정의를 외치겠습니다"

✅ 기후정의행진 ‘너른 연대, 대중성, 대규모 행진’의 의미

너른 연대, 대중성, 대규모 행진은 ‘중도’, ‘제3의 길’을 가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그리고 정치는 누구와 손을 잡을지, 즉, 누구와 손을 잡지 않을지, 어떤 경로를 밟을지, 즉 어떤 경로는 가지 않을지 선택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할지, 누구와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지 않으면 너른 연대, 대중성, 대규모 행진은 결국 동료를 잃고, 갈 길도 잃게 됩니다. 

✅ 연대는 누구와 싸울 건가, 무엇과 싸울 건가 명확히 할 때 시작된다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은 ‘부자증세’와 ‘분배’입니다. 

부자증세와 분배로 약자에게 전가된 불평등 재난, 불평등한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기득권 보수정당이 하지 않는 두 가지가 바로 ‘부자증세’와 ‘분배’입니다. 보수정당을 본진으로 둔 위성정당에 참여했던 정당에서

‘부자증세’와 ‘분배’의 정책을 추진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은 안타깝게도 보수정당에 종속된 구조 속에 갇힌 공허한 외침이 되겠지요.

✅ 특정 정당 ‘배척’은 보수정당의 패권을 심화하는 ‘위성정당 체제’의 타파다 

기후정의행진은 한국의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을 쥔 보수정당을 기후정의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은 보수정당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와 ‘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그 구성 기준을 주제로 토론회와 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녹색당은 위성정당 참여 정당의 배척은 보수정당에 종속되지 않는 진보정치 공간과 그 세력을 키우는 매우 정치적이고,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의 배척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수양당 위성정당 체제’를 타파하는 결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 논의안건

1. 상반기 당원기본교육 집행 보고의 건(김유리 대표 보고)

• 주문사항: 상반기 당원기본교육 집행을 보고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

                                     평가

• 참석

• 23명(신청 28명)

• 공동주관 

• 서울x청년 공동주관하는 두 번째 행사로 조직의 상승효과 확인함

• 하반기 당원기본교육도 공동주관 모색

• 프로그램

• 교육위원회 교안 수정보완을 적절히 함. 녹색당 창당, 강령을 둘러싼 쟁점 등을 보완하여 토론 지점을 도출함. 시간 제약 또한 고려하여 교안을 축약하기도 함.

• 교육위원회 교안 외에 당에서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프로그램 추가하여 현안 이해의 장 마련함.
  
  

• 집행 개요

▶ 보고를 확인함.

2. 정책위원 추가 승인의 건(이준범 대표발의)

• 주문사항: 이준범 정책위원이 김기성·김시원 당원을 정책위원으로 추천하니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선임해주십시오.

• 안건설명

현재 이준범 정책위원(정책위원장 대행) 1인 체제의 8기 정책위원회(2025. 3. 1.~2027.2.28.)이기에 추가 선임이 필요함. 

김기성·김시원 당원이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 선임을 요청함.

• 참고) 관련 서울녹색당 규약
  제19조(정책위원회)

① 서울녹색당은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3인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은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선임한다. 단, 정책위원회 미구성 상황에 한하여 정책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③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가 호선으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선임한다. <신설 2019.02.23.>

④ 정책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 전원합의로 원안 승인함.

3.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운동 동참 의결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 주문사항: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청원(6.27~7.27)> 운동 동참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

현재 녹색당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에 연대하고 있음. 또, 녹색당 전국위원회는 탄핵과 대선 대응을 목표로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법제도 확충”의 내용을 담은 <사회대개혁과제>를 임시전국위원회(2025.3.9.)에서 승인함.

서울녹색당의 관련 활동

•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행진 참여(충남 태안)

• 너머서울(약칭) 6월 운영위원회에서 청원운동 동참 안건 제출하여 가결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x서울녹색당 공동주최 간담회(2025.7.9.)
  
  

홍보 예시 

• 오프라인: 현수막 게시, 거리 캠페인, 정당연설회, 인증샷

• 온라인: 기초지역당 소통방/지역주민 소통방 청원 요청(공공재생에너지 카드뉴스  배포 등)
  
  

조직 예시

• 온/오프라인 간담회(이준범 정책위원 설명 가능)

• 지역 진보정당 및 지역단체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간담회 공동주최(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활동가 초빙)
  
  

▶ 전원합의로 원안 가결함.

4. 2025년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 의결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 주문사항

1.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를 의결하여 주시고, 기초지역당 당원의 행진 참여를 조직해 주십시오.

2. 2차 조직위원회와 그에 앞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서울녹색당의 입장을 함께 논의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

92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 신청

관련 일정

• <2025년 기후정의행진 일정(안)>

-일시: 2025.9.27(토)

-장소: 동십자각 일대

• <1차 조직위원회 회의>

-일시: 2025.6.27(금) 2:00 (온오프라인 동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2차 조직위원회 전에 토론회 개최 결정함(조직위원회 참여 기준, 목표 등))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 요청 메시지] 일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소리와 기후정의를 향한 요구를, 새 정부가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듭시다. 민주주의도, 기후정의도, 집권세력의 교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있는 자들이 가져다주는 것도 아닙니다.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힘, 끊임없는 투쟁과 행동을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민주주의처럼 기후정의도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는 9월, 다시 광장에서 만납시다. 지난 겨울, 함께 만들었던 민주주의의 광장을 이어받아 기후정의의 광장을 함께 열어갑시다. 함께 외치고, 노래하고, 행진하며 우리가 만들 세상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광장을 만듭시다. 9월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 전원 합의로 조직위원회에 위성정당 참여 정당 배척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하여 원안 가결함.

5. 사모펀드버스회사 서울시인수 시민운동 참여 의결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 주문사항: 사모펀드회사 서울시인수 시민운동 준비위원회(가칭) 참여를 의결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

운동 취지 및 방향 등 2차 회의자료 일부

• 자료 전체: 사모펀드버스회사 서울시인수 시민운동_개요
  
  

<사모펀드시내버스 서울시인수 시민운동 목표>

○ 2025년말 다시 오는 사모펀드 통매각

- 차파트너스 펀드의 기간이 2024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차파트너스가 운영중인 시내버스회사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에 실패하고 펀드기간은 1년 연장됨. - 2025년 말 다시 차파트너스는 운영중인 시내버스회사를 통매각할 예정임.

○ 공공소유-공적운영 모델 창출

- 차파트너스 서울시내버스를 서울시가 인수하여 공공이 소유하는 노선을 만듦.

- 65개 버스회사 중 2개 회사에 대해 공공이 소유하고, 이윤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방향성에서 운영하는 공공모델을 만들고자 함.

<사모펀드시내버스 인수-운영방식>

○ 인수대상 회사

운영기간 5년 이상된 한국BRT, 동아운수

동아운수 : 본사/화계사, 영업소/우이동

※화계사영업소

121 : 화계사~뚝섬서울숲

152 : 화계사~경인교육대

1115 : 화계사~미아사거리역

1165 : 화계사~성북우체국

※우이동영업소※

101 : 우이동~서소문 / 한성운수공배

151 : 우이동~중앙대

163 : 우이동~대방역

8111 : 정릉~국민대(순환) / 출근전용

N15 : 우이동~남태령역 / 심야버스

○ 인수방식(안)

•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발행 방식

• 서울시 재정
  
  

○ 관련 일정

• 7월 준비위원회 발족

• 8월 시민운동본부 출범

• 9월 총회, 문화제 등 대중활동
  
  

▶ 전원 합의로 원안 가결함.

6. 2026년 지방선거 논의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 주문사항: 2025년 서울지역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초지역당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선거 기획 방향을 논의해주십시오.

• 안건설명

  • 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에 지방선거 계획안으로 서울운영위원회에서 선거 논의를 상시화하는 계획을 제출함. 

  •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의녹음 기록은 비공개 처리하기를 제안함.
    
    

  • 기초지역당 조직 상황, 출마 희망자, 선거구도를 중심으로 상황과 의견 공유

  • 기초지역 선거 외 서울 광역 비례, 전국 지방선거 관련 정보와 의견 공유

  • 조기대선 관련 정보와 의견 공유
    
    

• 참고 1) 관련 당규

  • 선거구 결정 관련 당규
    제23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자격심사 위임 관련 당규
    제14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 ③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하여 구성한다.
    
    
    

• 참고 2)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서울녹색당 주요 일정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원합의로 안건 논의를 비공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함.

*관련 당규

회의규정 27조 3항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안건, 끝.)

6.1. 7월 주요 일정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x서울녹색당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운동 간담회

  • 7월 9일(수) 19:00, 온라인

• 예결산위원회 2분기 확인검사 회의

  • 7월 30일(수) 19:30, 녹색당사

6.2. 다음 회의 

• 제149차 운영위원회

  • 8월 14일(목) 19:30, 녹색당

※ 녹음기록(링크)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