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 폭거에 민주주의로 답하자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회의 잦은 탄핵 추진, 사법 업무 및 행정부 마비, 예산안 삭감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짓밟는 내란 획책이라며 비상계엄의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에서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 활동 역시 저지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침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밤새 불안에 떨었다. 특히 광주시민들은 44년 전의 공포와 아픔을 다시금 떠올려야만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은 내용 중 그 어떤 것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공직선거 개입 등의 의혹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엄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윤석열비상사태’에 근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전근대 전제군주의 입장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통령이 계엄의 근거가 되는 ‘내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스스로 불러일으킨 희대의 폭거이다.
다행히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고,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2시간 30여 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군대를 동원하여 무마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광주녹색당은 시민들의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어제의 계엄을 가능케 했던 군사주의적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생명과 평화가 존중받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광주녹색당은 그 길을 향해 모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녹색의 깃발을 곧게 세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광주녹색당 운영위원회 일동
윤석열의 계엄 폭거에 민주주의로 답하자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회의 잦은 탄핵 추진, 사법 업무 및 행정부 마비, 예산안 삭감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짓밟는 내란 획책이라며 비상계엄의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에서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 활동 역시 저지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침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밤새 불안에 떨었다. 특히 광주시민들은 44년 전의 공포와 아픔을 다시금 떠올려야만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은 내용 중 그 어떤 것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공직선거 개입 등의 의혹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엄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윤석열비상사태’에 근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전근대 전제군주의 입장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통령이 계엄의 근거가 되는 ‘내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스스로 불러일으킨 희대의 폭거이다.
다행히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고,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2시간 30여 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군대를 동원하여 무마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광주녹색당은 시민들의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어제의 계엄을 가능케 했던 군사주의적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생명과 평화가 존중받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광주녹색당은 그 길을 향해 모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녹색의 깃발을 곧게 세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광주녹색당 운영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