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용산참사 13주기, 녹색당은 묻는다

서울녹색당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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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3주기, 녹색당은 묻는다


왜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특히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복리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빠짐없이 행복한 삶을 말한다.

그래서 녹색당은 묻는다. 용산참사의 현장이었던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곳에 들어온 개발 이익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었는가. 그곳에서 오래 장사하던 소상공인들의 재산권은 왜 개발 이익처럼 보장받지 못했는가.


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잠시 잠깐 국가에 위임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 과정에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녹색당은 묻는다. 용산4구역에서 용역업체는 어떻게 행패를 벌였고 경찰은 왜 그것을 방치했는가. 2009년 1월 20일, 경찰은 왜 무리하게 진압을 벌였는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여섯 사람은 왜 그날 거기서 목숨을 잃었는가. 

 

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안 하는가.

녹색당은 묻는다. 지금껏 던진 질문에 왜 13년간 답이 없는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어떤 책임을 졌는가. 당신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한 번 더 서울시장을 할 자질과 자격이 있는가. 

녹색당은 묻는다. 이제는 재개발·재건축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는가. 이제는 국민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재산권도 보호받는가. 이제는 개발 이익의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행사되는가. 여전히 아니라면, 국가는 왜 존재하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용산참사 13주기, 고 김남훈,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 님의 넋을 기린다.

 

2022년 1월 19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