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후쿠시마의 비극을 잊지 말자, 핵발전소 이제 그만!
- 영광 한빛 노후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 호남은 수도권을 에너지를 떠받치는 식민지가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15년 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참혹한 재앙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재앙을 잊은 듯하다. 올해 초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내란 정부의 핵진흥 기조를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아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이어 고리3·4호기, 영광 한빛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9기의 수명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 반대가 거셌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판 삼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광주·전남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광주·전남의 많은 주민들은 오랫동안 핵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 소수정당의 그간의 요구는 묵살 된 채, 현재 영광 한빛1·2호기는 수명연장 수순에 놓여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습식저장시설이 곧 포화될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발전소를 멈추는 대신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까지 연장 가동하면서 정부가 끝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이는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하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대도시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역은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기가 핵발전에서 나오든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든,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광주·전남은 그저 수도권을 떠받치는 전력 생산기지, 에너지 식민지처럼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너무나 크다.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 방사능 노출 위험, 지역 경관 훼손, 그리고 주민 갈등과 공동체 파괴까지,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불안과 고통은 결코 돈으로 보상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보상금 몇 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핵산업 카르텔과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주·전남에 위험과 오염, 희생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를 잊은 정부의 결말은 뻔하다. 역사를 외면한 채 핵발전에 매달리는 국가는 결국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핵발전 확대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대가는 가장 약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가된다.
광주·전남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력 공급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핵발전의 위험과 핵폐기물의 부담을 떠안는 희생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 주민들의 삶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담보로 한 핵진흥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앞으로도 후쿠시마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요구
1. 이재명 정부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2. 이재명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기존 부지 내 건설 절차 중단하라
3.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4.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포기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하라
2026년 3월 10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준),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 31개 단체
<기자회견문>
후쿠시마의 비극을 잊지 말자, 핵발전소 이제 그만!
- 영광 한빛 노후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 호남은 수도권을 에너지를 떠받치는 식민지가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15년 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참혹한 재앙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재앙을 잊은 듯하다. 올해 초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내란 정부의 핵진흥 기조를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아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이어 고리3·4호기, 영광 한빛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9기의 수명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 반대가 거셌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판 삼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광주·전남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광주·전남의 많은 주민들은 오랫동안 핵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 소수정당의 그간의 요구는 묵살 된 채, 현재 영광 한빛1·2호기는 수명연장 수순에 놓여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습식저장시설이 곧 포화될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발전소를 멈추는 대신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까지 연장 가동하면서 정부가 끝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이는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하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대도시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역은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기가 핵발전에서 나오든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든,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광주·전남은 그저 수도권을 떠받치는 전력 생산기지, 에너지 식민지처럼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너무나 크다.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 방사능 노출 위험, 지역 경관 훼손, 그리고 주민 갈등과 공동체 파괴까지,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불안과 고통은 결코 돈으로 보상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보상금 몇 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핵산업 카르텔과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주·전남에 위험과 오염, 희생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를 잊은 정부의 결말은 뻔하다. 역사를 외면한 채 핵발전에 매달리는 국가는 결국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핵발전 확대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대가는 가장 약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가된다.
광주·전남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력 공급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핵발전의 위험과 핵폐기물의 부담을 떠안는 희생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 주민들의 삶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담보로 한 핵진흥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앞으로도 후쿠시마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요구
1. 이재명 정부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2. 이재명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기존 부지 내 건설 절차 중단하라
3.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4.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포기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하라
2026년 3월 10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준),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 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