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의도 및 배경
지난 7월 25일,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청원이 5만 동의를 달성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발전사의 소유, 운영 등의 역할을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협동조합 등이 맡아 공공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도시 서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다른 지역의 전력 착취를 멈추려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주로 다루는 ‘해상풍력’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를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협동조합 등으로 집중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어 당장 1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전력자립률에서는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해 왔고,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겨우 1.7%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의 흐름을 타고, 도시 서울에서 더 많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의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와 지역사회 기여의 경험을 쌓아왔던 협동조합을 초대해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사립대학과 협력했던 사례를 공유하고, 태양광발전 확대에 필요한 보완 정책, 인식 제고 캠페인의 기획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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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당 제149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7:30
장소: 녹색당사
재적: 8명
참석: 5명 - 김유리(서울), 공시형(마포), 박대신(용산), 송주현(광진), 임천수(강서양천)
참관: 4명 - 문성웅(사무처), 김태희(중구), 백현빈(은평), 정하은(동작)
사고: 0명
불참: 3명 - 김영규(성북), 이준범(정책), 이철승(강남서초)
진행: 김유리 운영위원장
기록: 문성웅(사무처)
회의자료 보기
1. 개회선언
성원보고(재적 8명 중 재석 5명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후 개회선언
2.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3. 전 회의록 확인
▶ 결과를 확인함.
4. 자유 발언
▶ 없음
5. 논의안건
서울녹색당 정책포럼 추진 보고의 건(김유리 대표보고)
주문사항: 서울녹색당 정책포럼 추진을 보고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안건설명
2025 서울정책포럼
<서울의 지붕을 에너지협동조합이 빌린다면?>
-웹자보 수정(2025.8.14.)-
기획서: [정책포럼 기획서] 서울의 지붕을 에너지협동조합이 빌린다면?_
1. 기획의도 및 배경
지난 7월 25일,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청원이 5만 동의를 달성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발전사의 소유, 운영 등의 역할을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협동조합 등이 맡아 공공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도시 서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다른 지역의 전력 착취를 멈추려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주로 다루는 ‘해상풍력’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를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협동조합 등으로 집중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어 당장 1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전력자립률에서는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해 왔고,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겨우 1.7%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의 흐름을 타고, 도시 서울에서 더 많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10.4%에 그치고, 202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1.1%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 1) [단독] 수도권 ‘재생에너지 자립률’ 1.7%뿐…갈 길 먼 RE100
참고 2) 서울 신재생 전력자립율 1.1%…시민 84% “태양광발전 설치 의향” -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의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와 지역사회 기여의 경험을 쌓아왔던 협동조합을 초대해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사립대학과 협력했던 사례를 공유하고, 태양광발전 확대에 필요한 보완 정책, 인식 제고 캠페인의 기획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과:
4월 집행위원회 : 정책브리핑 계획 점검하면서 정책포럼 추진 제기
6월 준비팀 구성(운영위원장, 사무처 활동가, 정책위원장 대행)
7월 10일 준비팀 1차 회의
7월 25일 준비팀 2차 회의(정책위원회 전원, 운영위원장, 사무처 활동가)
2025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 주요 정책 부문 사업은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6월 지역에너지, 10월 주거 발행 목표
2024년 정책포럼을 추진하던 정책위원회가 집행력의 한계로 행사 집행하지 않음
2025년에도 정책위원장 선출, 정책위원회 3인 이상 구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책브리핑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함
하지만 운영위원장, 사무처가 결합해 집행력 확보하여 포럼 추진
2024년부터 서울녹색당은 핵심의제 사업을 두 가지 축으로 소화하고자 함.
정책브리핑
(주거) 2023년 폭우참사 1주기 맞아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연세대 도시주거권팀 공동 정책브리핑 발행 시작
연대 사업
(교통)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공공교통이용자프라이드파티> 주최
2025년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 및 의제 사업 집행 현황
정책브리핑
(에너지) <정책이슈> 2월~6월 매월 발행(7월 미발행, 8월 재개 예정)
https://cafe.daum.net/seoulgreenparty/WIJr
연대 사업
(교통) 사모펀드서울시내버스 서울시인수운동 준비위원회
▶ 보고를 확인함.
분기별 미출금 당원관리 보고의 건(김유리 대표보고)
주문사항: 당비 납부 미출금 당원 대상 문자 캠페인 3분기 결과를 보고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안건설명
2025년 대의원대회에서 <분기별 미출금 당원 관리> 살림 계획을 승인함
세 번째 당비 납부재개 캠페인을 집행했고, 현황과 캠페인의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함
2025/07/01 서울녹색당 당비 미납자 납부 재개 문자캠페인 결과보고
작성자:문성웅(서울녹색당 사무처)
작성일: 2025/07/29 (08/05 수정)
개요 및 결과
발송일시: 7/1(화) 16:00
발송대상
마지막 납부월 25/3 ~ 5
발송인원
43인
발송비용
43인 x 46원 = 1,935원
출금일 횟수
3회
(7/10, 7/20, 7/28)
첫 출금 재개일 인원
7/10 : 13인
7/20 : 4인
7/28 : 1인
총 출금인원
18인(41.8%)
총 출금횟수
36회
총 출금액
606,000원
7월 납부자 18인 정기 당비
3,000원 - 1인
5,000원 - 5인
10,000원 - 8인
20,000원 - 2인
35,000원 - 1인
100,000원 - 1인
▶ 보고를 확인함.
2026년 지방선거 논의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주문사항: 2025년 서울지역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초지역당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선거 기획 방향을 논의해주십시오.
안건설명
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에 지방선거 계획안으로 서울운영위원회에서 선거 논의를 상시화하는 계획을 제출함.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의녹음 기록은 비공개 처리하기를 제안함.
기초지역당 조직 상황, 출마 희망자, 선거구도를 중심으로 상황과 의견 공유
기초지역 선거 외 서울 광역 비례, 전국 지방선거 관련 정보와 의견 공유
참고 1) 관련 당규
선거구 결정 관련 당규
제23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자격심사 위임 관련 당규
제14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 ③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하여 구성한다.
참고 2)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서울녹색당 주요 일정
2021. 9. 10.
서울운영위원회 선거구 결정
2021. 11. 1.
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2021. 12. 6.
공직후보자 선출 후보자 등록 공고
2022. 1. 17.
공직후보자 등록 후보 공고
2022. 2. 7.
공직후보자 선출 결과 공고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원합의로 안건 논의를 비공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함.
*관련 당규
회의규정 27조 3항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안건, 끝.)
6.1. 8월 주요 일정
예결산위원회 2분기 확인검사 회의
8월 6일(수) 19:30, 녹색당사
2025 서울녹색당 정책포럼
8월 30일(토) 14:00, 공공운수노조
6.2. 다음 회의
제150차 운영위원회
9월 12일(금) 19:30, 녹색당
※ 녹음기록(링크)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