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지 말고,
2026년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지난 3월 1일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었을 뿐, 그 밖의 핵심 제도는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않았고, 대표성 왜곡과 불비례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행정통합 이후 비대해질 권력을 지방의회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통합으로 단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지는데, 이를 견제하고 시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선거구 획정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구 개선 입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보다 공천 심사부터 서두르고 있다. 행정통합은 밀어붙이듯 처리해 놓고, 선거제도 개혁에는 침묵하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독점과 독식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당 간 경쟁은 사라졌고, 시민의 선택권은 갈수록 좁아졌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줄세우기와 서열 경쟁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고, 시민은 투표를 통해 심판하고 선택할 권리를 빼앗겨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권력의 크기와 구조를 다시 짜는 중대한 정치적 재편이다. 그렇다면 통합의 속도에 걸맞게, 아니 그 절반의 속도만큼이라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우리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민의와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이제는 다양한 시도민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권자의 한 표에 담긴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치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제를 확대하라.
둘째, 정당 득표율에 맞게 전체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셋째,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10% 수준에 불과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라.
넷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3월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조속히 열어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안을 통과시켜라.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이뤄냈을 때,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진짜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과 독식을 끝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과 민주주의는 없다.
2026년 3월 12일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지 말고,
2026년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지난 3월 1일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었을 뿐, 그 밖의 핵심 제도는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않았고, 대표성 왜곡과 불비례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행정통합 이후 비대해질 권력을 지방의회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통합으로 단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지는데, 이를 견제하고 시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선거구 획정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구 개선 입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보다 공천 심사부터 서두르고 있다. 행정통합은 밀어붙이듯 처리해 놓고, 선거제도 개혁에는 침묵하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독점과 독식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당 간 경쟁은 사라졌고, 시민의 선택권은 갈수록 좁아졌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줄세우기와 서열 경쟁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고, 시민은 투표를 통해 심판하고 선택할 권리를 빼앗겨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권력의 크기와 구조를 다시 짜는 중대한 정치적 재편이다. 그렇다면 통합의 속도에 걸맞게, 아니 그 절반의 속도만큼이라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우리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민의와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이제는 다양한 시도민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권자의 한 표에 담긴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치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제를 확대하라.
둘째, 정당 득표율에 맞게 전체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셋째,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10% 수준에 불과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라.
넷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3월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조속히 열어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안을 통과시켜라.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이뤄냈을 때,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진짜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과 독식을 끝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과 민주주의는 없다.
2026년 3월 12일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