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정당 토론회 (02/02)

경북녹색당
2023-01-29
조회수 1255

경북녹색당과 대구녹색당이 공동주최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정당 토론회가 열립니다. 

보도요청서와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첨부합니다. 경북과 대구 녹색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뉴스민 생중계 링크

https://han.gl/KYlMh

----------------------------------------------------------------

<보 도 요 청 서 >

발신 :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정의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수신 : 대구 경북 언론사(방송/신문) 정치/사회부 

날짜 : 2023.1.31 

문의 : 각 정당 담당자  (경북녹색당 010-육오사삼-칠사육육)  


1. 2024년 개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국회는 4월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공직선거법 24조).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의석 확대 등 다양한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출되고 있다. 


2.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가 거의 임박하여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왔다. 지난 총선의 경우는 불과 한달여를 앞두고 개정되어,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시민들의 선거 참여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거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시민들의 신중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     


3.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대의제민주주의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필수조건이다. 선거제도가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한다면 선출직 의원들의 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 제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꺽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4. 민주주의에 핵심이자 요체인 선거법 개정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들에 맡겨져 있었고, 의석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에 의존해 추진되어 왔다. 2020년 선거법 개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일부 도입했지만, 그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었고, 의석을 잃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한국 정당사에 남을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고 말았다.  


5. 선거법 개정이 더 이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조건인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사회적 요구와 담론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6.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취지에 공감하여 대구와 경북의 정당들이 함께 모여 선거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담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     래-----


① 제목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정당 토론회 

② 일시 : 2023년 2월 2일 오후 2시

③ 장소 :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대구 중구 중앙대로402)

④ 순서 : 각 당 인사 및 발제 

⑤ 발제자: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허승규(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권택흥(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 

엄정애(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황순규(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⑥ 주최 :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정의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경북도당


7. 각 정당의 선거법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선거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8.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이에 대구와 경북의 정론 언론들의 많은 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9. 감사합니다. 끝


* 첨부 :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