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작으로, 모두가 이동하기 좋은 녹색 상주를 만들자
-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에 부쳐
- 상주시는 시민 대상 교통카드 지원 방식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함
- 환영하나, 타 시군 시행 사례와 같이 전면 무료화가 필요하며,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고 시내 노선 확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모두가 이동하기 좋은 녹색 상주를 만들어야
지난 3월 5일, 상주시는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경북도에서 시행되는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현재 청송, 봉화, 문경, 의성, 울진 등에서 시내버스 무료 운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이용은 버스 이용객을 늘리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환영합니다. 버스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청소년,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며 도보 친화적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상주시 인구가 10년간 1만 명 감소하는 동안 자가용 자동차 등록 대수는 무려 1만 3천여 대 증가했으며,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2021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 3~5회 이상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6.2%에 불과했으며, 이는 버스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부재가 자가용 일변도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자가용만 타니 문제를 외면한 것이지요. 정책의 빈자리는 시민이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메워야 했으며, 그 결과 극심한 주차난과 갓길 주정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버스 운전자, 심지어 자가용 운전자까지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대중교통 정책을 반성하고, 이번 무료화 정책을 계기로 ‘이동하기 편한 상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조례에 한계점 역시 존재합니다. 시내버스 무료이용은 시민에게 교통카드 지급이 아닌, 전면 무료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조례 통과 이후 버스공영제, 시내노선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청송, 문경 등과 같이 요금을 내지 않는 방식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교통카드가 있어야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비정기적 이동 시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날인데, 오늘은 차 대신 버스를 타볼까?”와 같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전면 무료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만 연간 2,8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무료이용을 위한 신규 교통카드 발급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료화 시 요금 수납 업무가 사라져 승하차 속도가 빨라지고, 버스 기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여행하는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상주의 시내버스 노선은 상주여객자동차(주)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의 경우, 노선권이 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공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공영제 도입 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미 많은 공적 예산을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 중이며, 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 중이며, 2023년 기준 117개 노선, 76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연간 51억 원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상주여객은 69개 노선, 41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상주여객에 지원되는 예산은 무료 운행 지원금을 포함하여 107억 원에 달합니다.
시내 순환노선을 신설하고, 보다 편리한 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주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는 면과 시내를 주로 이으며, 시내 안에서 이동하기엔 부적절합니다. 시내 순환노선은 오랜 시민 숙원사업이며 제3차 상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시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2022년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시내 순환노선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정치권이 버스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대중교통이 무료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승객이 호출 앱이나 전화를 통해 버스를 부르면 운행하는 방식인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갈등과 협의,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니만큼 상주에서도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며, 조례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포함된 수정안이 제안되어 통과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가용 수송분담률을 낮추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녹색 상주를 만드는 데에 녹색당도 감시와 참여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경북녹색당·상주녹색당(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작으로, 모두가 이동하기 좋은 녹색 상주를 만들자
-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에 부쳐
- 상주시는 시민 대상 교통카드 지원 방식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함
- 환영하나, 타 시군 시행 사례와 같이 전면 무료화가 필요하며,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고 시내 노선 확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모두가 이동하기 좋은 녹색 상주를 만들어야
지난 3월 5일, 상주시는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경북도에서 시행되는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현재 청송, 봉화, 문경, 의성, 울진 등에서 시내버스 무료 운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이용은 버스 이용객을 늘리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환영합니다. 버스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청소년,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며 도보 친화적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상주시 인구가 10년간 1만 명 감소하는 동안 자가용 자동차 등록 대수는 무려 1만 3천여 대 증가했으며,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2021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 3~5회 이상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6.2%에 불과했으며, 이는 버스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부재가 자가용 일변도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자가용만 타니 문제를 외면한 것이지요. 정책의 빈자리는 시민이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메워야 했으며, 그 결과 극심한 주차난과 갓길 주정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버스 운전자, 심지어 자가용 운전자까지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대중교통 정책을 반성하고, 이번 무료화 정책을 계기로 ‘이동하기 편한 상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조례에 한계점 역시 존재합니다. 시내버스 무료이용은 시민에게 교통카드 지급이 아닌, 전면 무료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조례 통과 이후 버스공영제, 시내노선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청송, 문경 등과 같이 요금을 내지 않는 방식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교통카드가 있어야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비정기적 이동 시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날인데, 오늘은 차 대신 버스를 타볼까?”와 같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전면 무료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만 연간 2,8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무료이용을 위한 신규 교통카드 발급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료화 시 요금 수납 업무가 사라져 승하차 속도가 빨라지고, 버스 기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여행하는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상주의 시내버스 노선은 상주여객자동차(주)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의 경우, 노선권이 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공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공영제 도입 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미 많은 공적 예산을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 중이며, 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 중이며, 2023년 기준 117개 노선, 76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연간 51억 원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상주여객은 69개 노선, 41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상주여객에 지원되는 예산은 무료 운행 지원금을 포함하여 107억 원에 달합니다.
시내 순환노선을 신설하고, 보다 편리한 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주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는 면과 시내를 주로 이으며, 시내 안에서 이동하기엔 부적절합니다. 시내 순환노선은 오랜 시민 숙원사업이며 제3차 상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시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2022년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시내 순환노선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정치권이 버스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대중교통이 무료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승객이 호출 앱이나 전화를 통해 버스를 부르면 운행하는 방식인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갈등과 협의,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니만큼 상주에서도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며, 조례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포함된 수정안이 제안되어 통과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가용 수송분담률을 낮추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녹색 상주를 만드는 데에 녹색당도 감시와 참여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경북녹색당·상주녹색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