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녹색당 : [논평] 정읍시의회 의원 2022년 재산등록내역 전수조사 결과

전북녹색당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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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원 2022년 재산등록내역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 부동산 가액 증가로 재산 증식


16명 시의원 중 13명이 임기동안 평균 3억7,500여만원 재산증가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에도 계속 보유하여 재산 증가

지난 한해에만 무려 9억원 넘게 재산이 증가한 의원도 있어

소속정당인 민주당은 투기의혹 의원 선거 공천 배제해야!!


지난해 정읍녹색당은 정읍시의회 의원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된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202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어 정읍시의원의 등록재산을 조사한 바 투기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읍시의회 정원 16명중 2018년 당선 당시보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3명이고, 13명 의원의 재산이 증가하였다. 재산이 증가한 13명의 시의원은 2018년 대비 2022년 등록 재산이 평균 3억7,594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최낙삼의원은 지난해에만 무려 9억2,789만원이 증가하는 등 4년동안 총 15억8천여만원이 증가하여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시의원 중 유일하게 부채가 더 많은 –2,700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한 이상길 의원은 1억6백여만원이 증가하여 마이너스를 벗어났다고 신고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연고가 없는 타지역에 농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던 의원들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이 한명도 없이 전부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되려 부동산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낙삼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송천동 농지 4,644평의 가액이 8,900여만이 상승하였으며, 이남희 의원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는 6,600만원, 황혜숙의원이 소유한 용인시 소재 농지 98평은 1,100여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문제제기로 수정된 사항도 발견되었는데, 조상중 의장이 신고한 1천원 임차보증금 건은 소유자와 부자(父子)관계여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에는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길 의원은 2020년 상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사인간 채무사항을 누락하였다가 이번에는 사인간 채무 1억7천만원을 추가하여 신고하였다.


기타 고경윤 의원이 소유한 인천 소재 다세대 주택, 이도형 의원 배우자가 소유한 세종시 소재 아파트, 김승법 의원 장남이 소유한 광주와 정읍시 소재 4채의 아파트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해당 부동산 전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밝혀진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상당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명, 탈당권유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개별적으로 억울함이 있더라도 무혐의가 밝혀지면 당으로 돌아올지언정 우선은 제명 내지는 탈당시킨 것은 전국민적인 분노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이더라도 정읍 민주당 시의원에게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되려 투기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여 해당의원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소속 정읍시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소속이었던 K전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여 소속 의원이 성추행 시의원의 징계에 반대하여 의원직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 또한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시의원은 정읍시의회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임기를 채우게 될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들이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넘겨주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직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의 당사자를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정읍녹색당의 재산조사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중에는 상속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ㆍ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임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부동산 처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들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2022년 4월 18일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정/읍/녹/색/당


※ 덧붙임

녹색당은 지역 분권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정당으로서 녹색당 전북도당, 녹색당 정읍시위원회라 하지 않고 지역을 앞에 넣어 전북녹색당, 정읍녹색당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