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 서울시비례대표 공보물 발행 결정과 비용 집행에 대한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입장문

서울녹색당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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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 서울시비례대표
공보물 발행 결정과 비용 집행에 대한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입장문

지난 6월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일부 자치구(25개 중 8개)에 서울시비례대표 공보물이 배포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 체계 점검 및 보완 필요성이 서울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과 입장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시비례선거 특성상 충분히 선거유세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공보물 발행 없이 서울녹색당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비례대표캠프가 서울녹색당 선거본부(이하 선본)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공보물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의 선거자금 부족으로 일정 금액 지원금 외 선거비용은 각 캠프에서 자체 조달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공보물 발행이 가능한 정도의 후원금을 예상한 서울시비례대표 캠프에서 발행을 결정하였고, 후원금이 공보물 비용에 미달할 경우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공보물 발행 비용을 서울시당 계좌를 통해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서울선본과 서울시비례대표캠프는 공보물 발행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부담이 높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거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만으로 공보물을 발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한 후보자와 이를 수용한 선본(서울녹색당운영위를 포함하여)의 결정은 당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운영위원회는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이후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 및 출마지역 캠프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선거 운동이 집행되도록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힘과 마음을 내주신 모든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사례를 통해 더욱 견고해진 모습으로 다음 선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