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작하는 말] 서울녹색당 제10차 집행위원회 (2023.07.07.)

서울녹색당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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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 서울녹색당 제10차 집행위원회 '시작하는 말'을 공유합니다.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숲을 ‘상품화’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과거로 떠나보내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말,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야 “어딜가든 서울가든(Garden)”!
(이름은 좀 재밌어서 웃긴 했고, 잘 지은 이름 같은데...)
하지만! ‘개발’을 일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원도시 구상이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폭우가 시작된 때에도 ‘개발’ 사례를 찾아 서울 비우고, 일본에서 ‘서울 대개조’를 선언한 시장입니다.

역시나 정원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이 365일 녹색”이라는 구호 역시 수단일 뿐입니다.
숲 조성은 숲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인류는 늦었지만
숲이 없으면 지구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 회색 도시 서울 역시 숲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숲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정원을 상품으로 키워나간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구시대적입니다.
숲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의 자생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세훈 표 정원도시 서울은, 수단이자 상품일 뿐입니다.
정원도시 서울은 도시 서울을 자연으로, 숲으로 전환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서울녹색당은 전환도시 서울의 방향성, 목적성이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김서린 정책위원장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합시다>

한국 정부가 내일(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계획을 지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는 한국정부의 발표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긍정하지 않을까 공포스럽습니다.

녹색당은 전국당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서울녹색당 차원에서도, 야6당 및 서울시국회의와 함께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하였고 정쟁의 화두로 머물러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의 계획은 8월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탈핵을 설득해온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핵발전에 대해 세대를 넘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누구에게도 이러한 범죄적 행위에 찬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바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이 지구상에 없듯이 방사능오염수와 같은 심각한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사전예방의 원칙으로도, 책임자부담원칙으로도, 생명권과 환경권 측면에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강경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시가 의회가 방기한 이 안전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다시 그 물을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서울은 정부에 가장 강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부터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강경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 녹색당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단호함으로 함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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