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오가타 게이코 일본녹색당 공동대표가 방한하여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일녹색당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한일녹색당과 한국의 탈핵・환경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탈핵・환경단체들은 일본 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여론, 후쿠시마 주민들의 생각, 탈핵에 대한 움직임과 같이 국내 언론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질문했습니다. 또한 한국녹색당과 일본녹색당에, 탈핵을 이야기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한일녹색당-환경·탈핵시민단체 간담회 녹취록
일본녹색당-환경·탈핵시민단체 간담회
(첫 번째 질문 녹음되지 않음.)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과 어업 관계자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어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상태 검사를 계속 한다든가 오염되지 않는 생선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팔리지 않는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던 건데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밖에서 아니면 일본 밖에서 사람들이 일본을 보실 때 일본 바다는 특히 후쿠시마 근해는 다 오염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어업을 다시 재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힘을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숙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국가 간의 감정 민족 감정처럼 비춰지면서 내 바다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하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어민들은 벌써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수산물 수입 해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할 것인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검사나 수산물에서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공동의 기준을 갖는다든가 하는 논의들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먼저 기준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IAEA가 설정해놓은 기준치 자체가 원래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하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은 섭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될 경우에 도쿄 전력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 체계를 시민들의 감시 체계를 또 넓혀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앞에 후쿠시마 어민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되더라도 정말 그것을 섭취를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지 않겠다고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수입 해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일본 어민들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슘 관련돼서 일본 정부의 기준치는 100베크렐인데 후쿠시마 어민들의 기준치는 50베크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측정해서 50을 넘어서는 고기들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은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8일 일본 시민들 303인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연합 홈페이지도 그것을 게재했는데 ‘일본 시민들 중에 다수가 미래 세대에게 세계 시민에게 얼굴을 못 들겠다. 그러니 해양투기 반대하자’ 이런 내용의 일본 시민 303인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 연대가 많이 강화되어 갔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한일 녹색당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 차원에서 유럽 사회나 미국 녹색당 등과 연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IAEA 보고서의 안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후쿠시마는 정상적인 가동 원전이 아니고 사고난 원전이라 그러면 더욱 더 기준이 강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IAEA의 보고서에 문제가 많고 한국사회에서 검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일본 단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서명이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내용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메시지와 서명들을 받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환경단체와 녹색당이 IAEA의 기준치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단체분들에게 힘을 많이 얻고 싶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도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하게 당면한 현안이고 한일 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같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또 한편에서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처해 있는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계기로 핵산업계나 핵발전계는 핵 발전을 확대하고 핵산업을 부흥하는려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탄소 중립 계획도 대체로 계획도 원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이게 확대 강화되고 있고 일본 내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녹색 정치와 환경 운동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연계돼서 기후위기 시대 핵 발전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일본에서도 기후 위기를 핑계로 삼아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만드는 계획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탄핵을 주장하는 탄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기후위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탈핵발전소 그리고 탈기후위기 논의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개념, 그리고 그런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 메일노동뉴스 기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국내 뉴스에 소개되기로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대에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일본 녹색당은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정치적 역량 혹은 목소리를 낼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나온 질문하고 비슷합니다만 기후위기 시대에 산업 전환 부분에서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일본 녹색당에서는 산업 전환에 관련하여서 일본 노동계와 어떤 연대를 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4월 달에 일본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탈원전이라든가 지구위기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후쿠시마현 코리아마시에서 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본녹색당 후보들이 있고 탈원전을 내걸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환에 대한 노동계의 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본 노동계의 기후 문제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요타라든가 미츠비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의 견해가 공식적으로 아직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의식들은 좀 낮은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노동계가 많이 우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공산당 계열의 노동 조합들이 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혜원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녹색당 자체가 정당이고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다른 당들은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탈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당들과 연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계획인지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야당은 기본적으로 핵 발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익적인 야당도 힘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서 민주 야당은 여전히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익적인 야당은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찬휘 대표: 저번에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나온 얘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자, 반대자가 섞여 있어서 입장이 분명치가 않고, 공산당, 사민당, 신사회당과 연대를 해서 최근 물의 날 행사를 포함해서 계속 행동들을 하고 있고, 실제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연합 전선으로 단일 후보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연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한일 양국에서 바라보는 오염수 방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나라가 분명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핵 발전의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낀 외교적인 문제도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에서 오염수 문제를 외교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녹색당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전략적으로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한테 뭔가를 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녹색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관련해서 오염수를 통해서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일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될수록 거꾸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오염수 문제를 오히려 축소하는 여론을 키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연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냉정하게 오염성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어제 오염수를 반대하는 과학자분들, 송기호 변호사님 등과 모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참관을 하면서 느낀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녹색당에서 증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한일녹색당, 일본 어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서 IAEA 보고서를 반박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어떤 과학이 맞는 과학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과학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모아 나가도록 녹색당에서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와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오염수 방류를 막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을 꼭 일본에 가서 제 동료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녹색당-환경·탈핵시민단체 간담회
발언자: 오늘 긴 얘기는 못했지만 앞으로 한일 간의 시민사회, 정당들의 연대가 더 적극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8월 12일 저녁 6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집회를 준비중이니 많이 참석해줬으면 좋겠고,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공동으로 4시에 사전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 거기도 많이 참석해달라. 지금 오염수 투기가 임박해 있고 한국 내의 목소리도 결집시켜야 될 때인 것 같다.
녹색당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힘을 가지고 창당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일본도 GX법을 통과시켜서 핵발전소들을 재가동하고 60년 이상 가동하기 위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한국도 전체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 탈핵 운동 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녹색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저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일본은 명확하게 이 문제가 핵발전소의 문제고 탈핵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마치 오염수 싸움을 하면 탈핵 운동을 안 하는 거고 탈핵 운동을 하면 오염수 싸움은 아닌 것처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질이 핵발전의 문제라는 걸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저희 같은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탈핵 운동진영과 녹색당이 함께 수명 연장 반대나 신규 건설 반대하는 운동으로 더 확장해서 이어가보자 제안을 드리고 싶다.
허승규 부대표: 꼭 질문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안이나 소회도 나눠주시면 좋겠다.
발언자: 우리가 9월 23일에 행진도 예정되어 있고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되게 많이 있다. 녹색당이 창당 당시에는 탈핵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세웠는데 어느 순간 녹색당이 탈핵 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도 있다. 지금도 여전히 기후 위기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가 별개는 아니지만 외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탈핵 정당이라고 기치를 띄웠던 정당조차도 탈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과 실망도 있었다.
오염수가 하나의 계기일 수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핵발전 덕분이야라는 자랑하는 현재의 정부에서 원래 창당의 취지를 되살려서 녹색당이 이 부분에 힘을 더 내주시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이 있다. 특히 923 기후정의 행진 때도 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크게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조선형 나자레나 가톨릭기후행동 수녀님: 녹색당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연대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뚜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제 연대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희 카톨릭에서는 기후 현동에 대해서 지금 교황님부터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가톨릭 기후 행동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당은 녹색당의 통로로, 종교인은 종교인의 루트로 하되 다 같이 움직이자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다 함께하는 하나의 길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8년 이상 됐는데 신부님, 수녀님들 또 일반활동가들 같이 한일 탄핵 순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녹색당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김혜미 부대표: 아까 독일녹색당이나 유럽녹색당들은 왜 이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좀 더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드리겠다. 아무래도 거리감이 큰 것도 있는 것 같다. 독일에서는 옆 나라 프랑스도 핵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한편으로 유럽 사회가 소극적이다.
사실 유럽 녹색당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연합녹색당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번 저희의 선언을 아시아 태평 녹색당에서 함께 지지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 해외 연대를 더 넓고 깊게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싶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탈핵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얼마 전에 9월 행진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한 자리에서 제가 녹색당이 그리는 체제 전환 사회는 탈핵 사회일 것라고 말했다. 저희 당 차원에서 탄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한편으로 저는 지금이 우리가 꿈꾸는 체제 전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정의행동에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발언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활동하다 보면 활동가들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낀다. 항상 같은 사람들만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전담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한참 힘들 때는 정당이 현수막이라도 걸어줄 수 있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들에게 어떤 사안을 입법화할 수 있게 제안과 자료를 달라고 하든가, 그런 판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관련해서도 연대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뭘 집중적으로 하고 정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등의 역할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인 단일 정당의 네트워크가 있는 건 녹색당뿐이고 그게 국제적인 대응들을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 함께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일문스님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녹색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국제적인 연대로 활동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우리는 시민단체니까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지만, 녹색당은 정당이니까 내년에 원내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싶다.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는 것과 아닌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회에 한 명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자료 요청권 같은 것으로 큰 힘이 될 거니까 원내 진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
최진덕 천도교한울연대 활동가: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씀, 다양한 의견을 듣게 돼서 감사하다. 저는 녹색당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지만 녹색당이 추구하는 그 녹색의 의미는 와닿는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은 정당이나 세력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AEA 보고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한국녹색당과 아시아태평양녹색당이 힘써서 반박할 수 있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언자: IAEA 최종 보고서 나왔을 때 굉장히 관심이 높다가 이제 추세가 좀 잦아들기도 한다. 아까 일본녹색당에 사실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 방류가 되면 그러면 우리 한일 시민사회나 녹색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정당과 시민사회는 각각 다르게 하면서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앞으로는 원외 정당까지 포함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같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어서 녹색당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넓은 자리에서 같이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의 어민들이 일본의 어민들과 연대하고 싶지만 정부가 많이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어민과 어민 간의 연대가 되기 어려웠다. 마침 후쿠시마에 일본녹색당 지방 의원이 계신다고 하니까 한일 어민들의 연대가 필요할 때 일본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혜미 부대표: 2015년에 일본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허락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녹색당은 그 내용을 붙잡고 계속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녹색당이 총리와 정부에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 녹색당에서도 후쿠시마 시의원과 후쿠시마 어민들을 조직해서 계속 반대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내려고 하는 게 방류 저지의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후쿠시마 어민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는데 이제 한일 반일 감정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보니 일본녹색당과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논의를 해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31일을 기점으로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방류 이후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지만 투기를 절대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끝까지 한국 녹색당에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찬휘 대표: 여러 단체에 많은 분이 오셔서 다 들어보니까 저희 스스로 많이 묻고 다짐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다. 이런 연대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고 생각 중이다. 그러기 위해 역량을 점점 더 계속 강화하고 있고 노력 중이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열심히 했고, 또 내년에 총선에 있어서 원내-원외 야당들이 합쳐서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내 정당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녹색당이 반핵-반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지속해나갈 때 중요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6월에 후쿠시마 어민과 제주도의 만남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5월에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느냐, 빨리 나가라’라는 식으로 선동을 해서 어민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답니다.
앞으로 녹색당은 후쿠시마 어민, 제주도 어민, 양국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녹색당 등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허승규 부대표: 오늘 일본녹색당 대표님도 반가웠지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설렜다. 한국녹색당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한국의 어느 정당보다 생태, 환경, 영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녹색당보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녹색과 생태 환경에 많이 애써 주신 기후, 환경단체분들과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싶고 함께 연대해서 녹색전환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지난 7월 26일 오가타 게이코 일본녹색당 공동대표가 방한하여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일녹색당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한일녹색당과 한국의 탈핵・환경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탈핵・환경단체들은 일본 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여론, 후쿠시마 주민들의 생각, 탈핵에 대한 움직임과 같이 국내 언론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질문했습니다. 또한 한국녹색당과 일본녹색당에, 탈핵을 이야기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한일녹색당-환경·탈핵시민단체 간담회 녹취록
일본녹색당-환경·탈핵시민단체 간담회
(첫 번째 질문 녹음되지 않음.)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과 어업 관계자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어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상태 검사를 계속 한다든가 오염되지 않는 생선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팔리지 않는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던 건데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밖에서 아니면 일본 밖에서 사람들이 일본을 보실 때 일본 바다는 특히 후쿠시마 근해는 다 오염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어업을 다시 재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힘을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숙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국가 간의 감정 민족 감정처럼 비춰지면서 내 바다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하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어민들은 벌써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수산물 수입 해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할 것인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검사나 수산물에서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공동의 기준을 갖는다든가 하는 논의들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먼저 기준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IAEA가 설정해놓은 기준치 자체가 원래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하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은 섭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될 경우에 도쿄 전력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 체계를 시민들의 감시 체계를 또 넓혀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앞에 후쿠시마 어민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되더라도 정말 그것을 섭취를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지 않겠다고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수입 해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일본 어민들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슘 관련돼서 일본 정부의 기준치는 100베크렐인데 후쿠시마 어민들의 기준치는 50베크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측정해서 50을 넘어서는 고기들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은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8일 일본 시민들 303인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연합 홈페이지도 그것을 게재했는데 ‘일본 시민들 중에 다수가 미래 세대에게 세계 시민에게 얼굴을 못 들겠다. 그러니 해양투기 반대하자’ 이런 내용의 일본 시민 303인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 연대가 많이 강화되어 갔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한일 녹색당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 차원에서 유럽 사회나 미국 녹색당 등과 연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IAEA 보고서의 안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후쿠시마는 정상적인 가동 원전이 아니고 사고난 원전이라 그러면 더욱 더 기준이 강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IAEA의 보고서에 문제가 많고 한국사회에서 검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일본 단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서명이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내용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메시지와 서명들을 받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환경단체와 녹색당이 IAEA의 기준치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단체분들에게 힘을 많이 얻고 싶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도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하게 당면한 현안이고 한일 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같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또 한편에서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처해 있는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계기로 핵산업계나 핵발전계는 핵 발전을 확대하고 핵산업을 부흥하는려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탄소 중립 계획도 대체로 계획도 원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이게 확대 강화되고 있고 일본 내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녹색 정치와 환경 운동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연계돼서 기후위기 시대 핵 발전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일본에서도 기후 위기를 핑계로 삼아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만드는 계획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탄핵을 주장하는 탄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기후위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탈핵발전소 그리고 탈기후위기 논의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개념, 그리고 그런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 메일노동뉴스 기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국내 뉴스에 소개되기로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대에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일본 녹색당은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정치적 역량 혹은 목소리를 낼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나온 질문하고 비슷합니다만 기후위기 시대에 산업 전환 부분에서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일본 녹색당에서는 산업 전환에 관련하여서 일본 노동계와 어떤 연대를 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4월 달에 일본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탈원전이라든가 지구위기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후쿠시마현 코리아마시에서 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본녹색당 후보들이 있고 탈원전을 내걸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환에 대한 노동계의 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본 노동계의 기후 문제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요타라든가 미츠비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의 견해가 공식적으로 아직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의식들은 좀 낮은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노동계가 많이 우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공산당 계열의 노동 조합들이 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혜원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녹색당 자체가 정당이고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다른 당들은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탈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당들과 연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계획인지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야당은 기본적으로 핵 발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익적인 야당도 힘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서 민주 야당은 여전히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익적인 야당은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찬휘 대표: 저번에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나온 얘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자, 반대자가 섞여 있어서 입장이 분명치가 않고, 공산당, 사민당, 신사회당과 연대를 해서 최근 물의 날 행사를 포함해서 계속 행동들을 하고 있고, 실제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연합 전선으로 단일 후보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연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한일 양국에서 바라보는 오염수 방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나라가 분명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핵 발전의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낀 외교적인 문제도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에서 오염수 문제를 외교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녹색당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전략적으로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한테 뭔가를 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녹색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관련해서 오염수를 통해서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일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될수록 거꾸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오염수 문제를 오히려 축소하는 여론을 키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연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냉정하게 오염성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어제 오염수를 반대하는 과학자분들, 송기호 변호사님 등과 모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참관을 하면서 느낀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녹색당에서 증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한일녹색당, 일본 어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서 IAEA 보고서를 반박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이코 일본녹색당 대표: 어떤 과학이 맞는 과학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과학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모아 나가도록 녹색당에서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와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오염수 방류를 막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을 꼭 일본에 가서 제 동료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녹색당-환경·탈핵시민단체 간담회
발언자: 오늘 긴 얘기는 못했지만 앞으로 한일 간의 시민사회, 정당들의 연대가 더 적극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8월 12일 저녁 6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집회를 준비중이니 많이 참석해줬으면 좋겠고,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공동으로 4시에 사전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 거기도 많이 참석해달라. 지금 오염수 투기가 임박해 있고 한국 내의 목소리도 결집시켜야 될 때인 것 같다.
녹색당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힘을 가지고 창당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일본도 GX법을 통과시켜서 핵발전소들을 재가동하고 60년 이상 가동하기 위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한국도 전체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 탈핵 운동 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녹색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저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일본은 명확하게 이 문제가 핵발전소의 문제고 탈핵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마치 오염수 싸움을 하면 탈핵 운동을 안 하는 거고 탈핵 운동을 하면 오염수 싸움은 아닌 것처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질이 핵발전의 문제라는 걸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저희 같은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탈핵 운동진영과 녹색당이 함께 수명 연장 반대나 신규 건설 반대하는 운동으로 더 확장해서 이어가보자 제안을 드리고 싶다.
허승규 부대표: 꼭 질문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안이나 소회도 나눠주시면 좋겠다.
발언자: 우리가 9월 23일에 행진도 예정되어 있고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되게 많이 있다. 녹색당이 창당 당시에는 탈핵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세웠는데 어느 순간 녹색당이 탈핵 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도 있다. 지금도 여전히 기후 위기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가 별개는 아니지만 외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탈핵 정당이라고 기치를 띄웠던 정당조차도 탈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과 실망도 있었다.
오염수가 하나의 계기일 수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핵발전 덕분이야라는 자랑하는 현재의 정부에서 원래 창당의 취지를 되살려서 녹색당이 이 부분에 힘을 더 내주시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이 있다. 특히 923 기후정의 행진 때도 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크게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조선형 나자레나 가톨릭기후행동 수녀님: 녹색당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연대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뚜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제 연대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희 카톨릭에서는 기후 현동에 대해서 지금 교황님부터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가톨릭 기후 행동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당은 녹색당의 통로로, 종교인은 종교인의 루트로 하되 다 같이 움직이자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다 함께하는 하나의 길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8년 이상 됐는데 신부님, 수녀님들 또 일반활동가들 같이 한일 탄핵 순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녹색당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김혜미 부대표: 아까 독일녹색당이나 유럽녹색당들은 왜 이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좀 더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드리겠다. 아무래도 거리감이 큰 것도 있는 것 같다. 독일에서는 옆 나라 프랑스도 핵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한편으로 유럽 사회가 소극적이다.
사실 유럽 녹색당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연합녹색당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번 저희의 선언을 아시아 태평 녹색당에서 함께 지지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 해외 연대를 더 넓고 깊게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싶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탈핵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얼마 전에 9월 행진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한 자리에서 제가 녹색당이 그리는 체제 전환 사회는 탈핵 사회일 것라고 말했다. 저희 당 차원에서 탄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한편으로 저는 지금이 우리가 꿈꾸는 체제 전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정의행동에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발언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활동하다 보면 활동가들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낀다. 항상 같은 사람들만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전담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한참 힘들 때는 정당이 현수막이라도 걸어줄 수 있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들에게 어떤 사안을 입법화할 수 있게 제안과 자료를 달라고 하든가, 그런 판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관련해서도 연대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뭘 집중적으로 하고 정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등의 역할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인 단일 정당의 네트워크가 있는 건 녹색당뿐이고 그게 국제적인 대응들을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 함께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일문스님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녹색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국제적인 연대로 활동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우리는 시민단체니까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지만, 녹색당은 정당이니까 내년에 원내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싶다.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는 것과 아닌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회에 한 명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자료 요청권 같은 것으로 큰 힘이 될 거니까 원내 진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
최진덕 천도교한울연대 활동가: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씀, 다양한 의견을 듣게 돼서 감사하다. 저는 녹색당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지만 녹색당이 추구하는 그 녹색의 의미는 와닿는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은 정당이나 세력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AEA 보고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한국녹색당과 아시아태평양녹색당이 힘써서 반박할 수 있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언자: IAEA 최종 보고서 나왔을 때 굉장히 관심이 높다가 이제 추세가 좀 잦아들기도 한다. 아까 일본녹색당에 사실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 방류가 되면 그러면 우리 한일 시민사회나 녹색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정당과 시민사회는 각각 다르게 하면서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앞으로는 원외 정당까지 포함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같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어서 녹색당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넓은 자리에서 같이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의 어민들이 일본의 어민들과 연대하고 싶지만 정부가 많이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어민과 어민 간의 연대가 되기 어려웠다. 마침 후쿠시마에 일본녹색당 지방 의원이 계신다고 하니까 한일 어민들의 연대가 필요할 때 일본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혜미 부대표: 2015년에 일본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허락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녹색당은 그 내용을 붙잡고 계속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녹색당이 총리와 정부에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 녹색당에서도 후쿠시마 시의원과 후쿠시마 어민들을 조직해서 계속 반대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내려고 하는 게 방류 저지의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후쿠시마 어민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는데 이제 한일 반일 감정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보니 일본녹색당과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논의를 해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31일을 기점으로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방류 이후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지만 투기를 절대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끝까지 한국 녹색당에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찬휘 대표: 여러 단체에 많은 분이 오셔서 다 들어보니까 저희 스스로 많이 묻고 다짐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다. 이런 연대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고 생각 중이다. 그러기 위해 역량을 점점 더 계속 강화하고 있고 노력 중이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열심히 했고, 또 내년에 총선에 있어서 원내-원외 야당들이 합쳐서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내 정당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녹색당이 반핵-반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지속해나갈 때 중요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6월에 후쿠시마 어민과 제주도의 만남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5월에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느냐, 빨리 나가라’라는 식으로 선동을 해서 어민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답니다.
앞으로 녹색당은 후쿠시마 어민, 제주도 어민, 양국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녹색당 등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허승규 부대표: 오늘 일본녹색당 대표님도 반가웠지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설렜다. 한국녹색당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한국의 어느 정당보다 생태, 환경, 영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녹색당보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녹색과 생태 환경에 많이 애써 주신 기후, 환경단체분들과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싶고 함께 연대해서 녹색전환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