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 80여 개 환경단체가 모여, 산불특별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외쳤고 녹색당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은 좋고 필요한 법안들을 대통령이 막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번에는 거대양당이 야합해 통과시킨 나쁜 법안을 막는 '착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월 25일,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주도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산불 지원을 핑계로 유례 없이 보호지역 개발을 허용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며, 민간 투자 사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 사용하여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특혜를 주고 난개발을 조장합니다. 실제로 법안 통과 나흘 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법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내몰고 지역소멸과 산사태 등 환경재난을 부추기는 것이며, 예산의 90% 이상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는커녕 불필요한 토건건설 사업에 들어간다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녹색당은 지난 7월 1일, 여의도 국회 앞 '경북 산불 피해 100일, 지역 주민 상경집회'에 참석해 절절한 마음으로 뙤약볕 아래 모인 지역 주민들과 연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요구한 산불특별법은 이런 희대의 악법이 아닙니다. 당시 연단에 올랐던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작금의 사태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로 독소조항을 없애고,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산불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십시오. 녹색당은 경남과 경북, 특히 산청과 안동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80여 개 환경단체가 모여, 산불특별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외쳤고 녹색당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은 좋고 필요한 법안들을 대통령이 막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번에는 거대양당이 야합해 통과시킨 나쁜 법안을 막는 '착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월 25일,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주도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산불 지원을 핑계로 유례 없이 보호지역 개발을 허용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며, 민간 투자 사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 사용하여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특혜를 주고 난개발을 조장합니다. 실제로 법안 통과 나흘 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법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내몰고 지역소멸과 산사태 등 환경재난을 부추기는 것이며, 예산의 90% 이상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는커녕 불필요한 토건건설 사업에 들어간다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녹색당은 지난 7월 1일, 여의도 국회 앞 '경북 산불 피해 100일, 지역 주민 상경집회'에 참석해 절절한 마음으로 뙤약볕 아래 모인 지역 주민들과 연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요구한 산불특별법은 이런 희대의 악법이 아닙니다. 당시 연단에 올랐던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작금의 사태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로 독소조항을 없애고,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산불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십시오. 녹색당은 경남과 경북, 특히 산청과 안동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