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이 총선에 내세울 1호 공약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소멸이 화두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위기에 놓였고,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교육과 의료 등에서도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수도권과 도시로의 집중화가 아니라, 지방으로의 분산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의 유출을 막는 순환경제와 의료/교육 등의 격차해소, 농어민을 위한 정책 등을 준비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은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을 포함한 지역순환경제 5법,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중진료권 5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설립,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해 2028년 월 30만원, 2030년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을 골자로 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수도권과밀화와 지역소멸을 막아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이 총선에 내세울 1호 공약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소멸이 화두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위기에 놓였고,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교육과 의료 등에서도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수도권과 도시로의 집중화가 아니라, 지방으로의 분산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의 유출을 막는 순환경제와 의료/교육 등의 격차해소, 농어민을 위한 정책 등을 준비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은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을 포함한 지역순환경제 5법,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중진료권 5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설립,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해 2028년 월 30만원, 2030년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을 골자로 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수도권과밀화와 지역소멸을 막아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