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열린 여덟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진에, 김유리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장과 문성웅 청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덟번째 피해자의 죽음이 알려진 뒤,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젊은 분들이 경험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덜렁덜렁했던 것은 세입자들이 아니라, 국가였고 정부였습니다. 위험천만한 매물들은 임대차시장에 만연한데, 이를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거래한 피해자들이 있고, 법의 사각지대 탓에 보호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LH도, HUG도 보증금을 떼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무슨 수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사기라는 작금의 사회적 재난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더라도, 전세사기와 보증금미반환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주택임대차시장입니다. 이 임대차시장을 만든 정부와, 피해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고 공언하는 여당이 모두 전세사기의 책임자들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값과 이를 떠받치는 부실한 전세대출제도를 뒤엎고, 더는 집이 지옥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모든 빌려쓰는 이들이 부담가능하고 거주하기에 적정한 도시를 만드는, 주거권 쟁취를 향한 세입자들의 투쟁에 녹색당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