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김지윤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 확산을 초기에, 단 일분일초라도 더 빠르게 차단해야 하는 필요성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경찰의 업무 부담 주장과 방심위의 인터넷 사업자의 과도한 의무에 대한 우려를 국회 여가위가 더 중하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해져 가는 비상한 시국에는 그에 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비롯한 국가는 대체 언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