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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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이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녹색당 전국사무처 김지윤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감세 기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연기 내지 폐기는 정책의 일관성도, 조세의 원칙과 중립성도 버리는 명분 없는 행태입니다.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에서 과세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그래서 세금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려는 민주당의 대선을 바라본 정략적 판단이 조세원칙을 헤치고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입니다. 조세개혁과 조세정의를 바탕으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분명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조세체계를 책임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설익은 감세 정치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을 파탄 내는 데 동참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부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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