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후퇴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유예에 이어 또 시행이 연기되거나, 실효성이 없을 만큼 제도가 망가질 위기입니다.

노동소득에는 무섭게 과세하면서 자본소득에는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정의한 조세제도는,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조세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인기 영합식 감세 남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부자 감세를 멈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