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전환지원법 졸속 처리 반대 및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 입법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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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전환지원법 졸속 처리 반대 및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투입량을 줄이고, 자원과 소득을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공재에 투자하면서 함께 나누어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전환’에는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산업전환, 그와 함께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이 자리에 경제성장이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진정한 전환은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에 더해 모든 전환 과정에서 권력 관계의 전환, 사회구조의 전환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 입법이 되는 길에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