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는 정부 책임이다 기자회견

녹색당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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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는 정부 책임이다.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이 12월 28일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년 5개월간 유산유도제 도입 승인을 이례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제약사는 결국 도입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라는 기본권 실현이 또다시 미뤄진 것입니다.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외국에서 30여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가, 한국 시민들에게만은 사용이 박탈된 채 위험하고 어려운 임신중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30년도 전에 권고한 필수의약품조차 민간 제약사의 의지에 따라 도입이 신청되고 철회된다면, 대체 정부와 국회는 왜 존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은 누가 보장하는 것입니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명구를 슬프게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수없이 외쳤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여성인권 선진국이 되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기본은 하는 나라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