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녹색당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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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하고 지금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혜미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있는 석탄발전소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체계적으로 폐쇄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인가 고민해도 모자란데,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또 짓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가동 연한이 30년인 석탄발전소를 올해 또 완공해 운영한다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일까요. 5년, 10년 앞도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 정부, 근시안 국회입니까.


지난 9월 시민들은 5만 명의 동의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산자위는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2월 26일까지 청원 심사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척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에 새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라니 어불성설입니다. 국회는 당장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