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 재판 방청

녹색당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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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오전에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녹색당도 함께 했습니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동성부부의 경우엔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측에 공단이 보호하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부부의 배우자'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공단 측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만 반복했지 뭐가 어떻게 다르냐는 재판부의 반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300여 명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축복 속에 예식을 치르고, 경제적으로 서로를 부양하며, 사랑하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의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동거나 부양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면 최대한 피부양자로 인정해온 제도 운영의 방향을 고려해 봐도, 동성부부만 배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제도적, 문화적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녹색당도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