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조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정의로운 기후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력망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들을 지나치게 간소화한 반환경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부가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기존 실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회가 에너지 3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11차 전기본 정부 보고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