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 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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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 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청년녹색당 난설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처는 매정하고 안일합니다. 피해자 지원이 아닌 피해자 ‘감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제정된다 한들 수많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심사를 받고 바늘구멍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을 시급하고도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안이 아닙니다.


세입자 보호와 권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형편없었던 국가가 지금 사태의 원인입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는 정권의 오랜 의무 방기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