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철도공공성 강화가 기후정의의 대안이다. 
- 철도노조 총파업에 부쳐

현 정부는 철도체계를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SR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 SR은 과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부채비율이 1400%로 오른 기업이지만, 현 정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철도 민영화를 심화시켜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점점 SR 투자자들과 이에 기생하는 자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도 조응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를 개정하여 철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분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요가 많이 몰리는 SR의 부산-수서 노선을 KTX로 통합 운영시 3만석 가량의 좌석 확대가 가능함에도 민영화 기조를 고집하기 위해 고속철도 경쟁체제라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볼모로 삼고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이다. 이렇게 공공철도로 흡수되지 못하는 수요는 도로로 나갈 것이고 탄소배출과 도로정체를 심화시킬 것이다.

녹색당은 올해 논란이 되었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논란에 대해서도 본질은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자가용 중심의 국가사업과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철도 노선의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번이라도 KTX 이외의 철도를 이용해본 시민이라면 국가가 수익성이 낮은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의 지선들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철도를 이용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배차간격, 편의성 등의 차원에서 매우 불편하고, 정부가 온갖 자원을 수익성이 높은 KTX 노선에만 몰아주고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명확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심각하게 삐걱대고 있는 철도체계의 민영화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동수단 중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철도의 연결망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충하고, 부실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지닌 지역의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차별 없이 시민들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국토접근성을 높이면서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철도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절절한 철도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정부는 마치 철도노조의 싸움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철도체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당도 철도노조와 한목소리로 외친다.

“철도민영화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교통·대안교통인 공공철도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