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진보 4당 기자회견

녹색당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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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9월 국회 통과 촉구 진보 4당 공동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가 참석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이 당연한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을 하다 회사로부터 수 십억 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소정의 돈을 모아 보내면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 상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 반보라도 진전해야 하는 개정안입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사실상 결정권한이 있으면서 교섭 요구엔 나 몰라라 했던 원청의 사용자 책임도 분명히 하는 법입니다. 철제 감옥에 스스로 몸을 가두던 하청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어린 법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필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지대 되어줄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녹색당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