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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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4년이 넘도록 법제도 변화가 없는 개탄스런 상황과 국가의 무책임을 녹색당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것이 2019년이지만, 후속 입법이나 행정에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95개 국에서 약물을 이용해 안전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산유도제가 도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여전히 위험한 외과적 시술로 임신중지를 해야 합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의료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내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단 반걸음의 진전이라도 이루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