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토론회와 그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인류와 지구생명체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만 2040년까지 27.7GW의 발전용량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용량은 한국의 현재의 핵발전소 용량을 다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끔찍한 탄소 발생의 증가, 심각한 물부족,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와 지역의 에너지 식민지화, 전사회적인 불평등 확대에는 관심도 없고, 최소한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한지, 반도체 과잉투자의 위험성이 없는지, 미국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2038년에나 가동되는 신규 핵발전소는 정부가 선전하는 반도체 산단에 당장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국가‘라는 황당한 주제로 진행된 12차 전기본 4차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론화’ 절차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기후부와 대자본 업계를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니 송전 사업에서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 “신규핵발전소 준공이 오래 걸리니 기존(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종결된 토론회에 대해, 방청객들은 기후부가 군사독재 시절 산업계의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하던 ‘동력자원부‘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사독재시대에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 짜듯이, 몇 GW면 원전 몇 개, 몇 백 조의 반도체 산단이면 송전탑 몇 천 km 식의 개발주의적, 성장주의적 셈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12차 전기본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입각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토론회와 그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인류와 지구생명체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만 2040년까지 27.7GW의 발전용량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용량은 한국의 현재의 핵발전소 용량을 다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끔찍한 탄소 발생의 증가, 심각한 물부족,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와 지역의 에너지 식민지화, 전사회적인 불평등 확대에는 관심도 없고, 최소한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한지, 반도체 과잉투자의 위험성이 없는지, 미국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2038년에나 가동되는 신규 핵발전소는 정부가 선전하는 반도체 산단에 당장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국가‘라는 황당한 주제로 진행된 12차 전기본 4차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론화’ 절차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기후부와 대자본 업계를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니 송전 사업에서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 “신규핵발전소 준공이 오래 걸리니 기존(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종결된 토론회에 대해, 방청객들은 기후부가 군사독재 시절 산업계의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하던 ‘동력자원부‘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사독재시대에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 짜듯이, 몇 GW면 원전 몇 개, 몇 백 조의 반도체 산단이면 송전탑 몇 천 km 식의 개발주의적, 성장주의적 셈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12차 전기본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입각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