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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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략적 거래를 도모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녹색당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마치 영세사업자를 모두 예비범법자로 만드는 것처럼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와 여당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자본의 이해에 열심히 복무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동조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민주당의 반칙의 정치로는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한 번 미룰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이 답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녹색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