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기후 헌번소원 첫번째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녹색당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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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헌법소원 5건 가운데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 4건의 헌법소원이 병합돼 오늘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19명의 청소년이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변론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인 녹색당도 참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시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병합된 사건들도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구법인 저탄소녹색성장법,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기본권의 영역인지,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지 등을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사이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기후소송에 대해 전향적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불과 2주 전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오랜 기간 기후위기가 명확하다는 과학적·경험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라도 현 세대의 시민과 미래의 시민들, 생태계의 뭇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알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