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가덕도신공항 사업 감사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녹색당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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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서울 감사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김지윤 대협국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지만, 가덕도 신공항만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 차원의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와 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근거가 된 자료와 정보의 적절성, 수단과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감사원의 의무입니다. 감사원이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 생태성, 주민수용성 등을 객관적으로 톺아보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