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재판 파기환송

녹색당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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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대법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의 두산타워 직접행동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정해지며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는데, 결국 오늘 판결을 통해 이들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녹색당도 함께 하며 역사적인 판결을 축하했습니다. 


2021년 2월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은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두산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통한 1인당 탄소배출이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석탄발전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지구를 불태우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구가 불타고 있다며 정부와 두산이 방화범임을 알리기 위해 몸을 던져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왜 점잖게 행동하지 않았냐며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은 공공성과 기후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후위기가 분명해진 지금도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기관 중 하나로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는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후헌법소송 판결을 앞둔 헌법재판소도 기후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시민들을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하길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