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멸종반란 대법원 선고 재판과 기자회견

녹색당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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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2021년 3월, 기후활동가들이 민주당사를 찾아가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한 절박한 항의였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활동가들은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일부 활동가가 항소와 상고로 다투었고, 상고심 선고가 오늘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기후범죄에 맞선 활동가들의 비폭력 저항은 정당하고도 합리적이었기에, 우리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그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입니다. 황당하게도 10개의 공항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경제성도 없는 신공항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자본을 규탄합니다. 


지금을 놓친다면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기후재난과 멸종위기가 심각합니다. 오늘의 재판부 결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기후행동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